[8월 27일 화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2025년 예산안 '긴축 편성'...총지출 증가율 3.2%, 재정 역할 도 뒷전

임기 4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돌 뿐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등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을 관리재정수치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3% 초반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재정수치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지난해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과제에는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전년 대비 4.8%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내년 예산안 확정    # 긴축예산     # 재정준칙 준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선별적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크게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감소, 세대 수는 지속 증가"

주민등록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1인 세대 증가로 전체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에 비해 0.22% 감소했습니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고,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등록세대는 2023년 2391만4851세대로, 전년에 비해 0.88% 증가했습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4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는 70대 이상 19.7%(195만2911세대)입니다. 

# 주민등록인구 감소    # 주민등록세대 증가   # 1인세대 증가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 직후, 삼성전자 측이 피해자들에게 '원자력병원 이송을 하루 늦추자'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94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된 이모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5.27배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억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3년~1994년 '헤이세이 쌀 대란'에 빗대 '레이와(2019년 이후) 쌀 소등'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품귀 현상 원인은 햇빛 부족, 여름 무더위 등 영향이 거론됩니다. 쌀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관광 외국인 입국 증가 코로나 이후 내국인 외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쳣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