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동시에 파양? 법원의 판단은?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의 판결 해설 aka 대구가정법원변호사

[변호사강정한]

이혼과 동시에 파양?, 법원의 판단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A(대한민국 국적)는 B(러시아 국적)와 2009년 5월 20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1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8월경부터 B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C와 함께 생활하였고, 2011년 7월 C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A는 같은 해 10월 22일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C에 대한 파양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반소를 통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가. 이혼과 함께 파양이 인정될 수 있는가?

· 혼인 과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한 경우, 단순히 이혼을 이유로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 민법상 파양의 요건(신뢰관계의 파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양자의 복리 고려

· A와 C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양이 C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배우자의 전혼자녀 입양의 법적 성격

· 입양이 혼인 지속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 이혼 시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8.27. 선고 2011드단8236 본소, 2012드단437 반소)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이혼 청구 인용

• A와 B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음.

• 쌍방의 신뢰관계가 깨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함.

나. 파양 청구 인용​

• A가 C를 입양한 것은 B와의 혼인 지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A와 B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C가 A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와 C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됨.

•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파양을 인용함.

4. 관련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의 파탄)

• 민법 제905조: 파양 사유(부모-자녀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등)

5. 실무적 시사점

국제결혼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한 경우, 이혼 시 파양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은 입양 당시 혼인 지속을 전제로 하였던 점, 이혼 후 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부분 파양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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