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빵필승/1302 김민영/제목 : 소년법 폐지

[1302 김민영]

여러분은 촉법소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촉법소년의 의미는 위법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소년을 이야기 합니다. 이 촉법소년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는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자신이 보호처분의 대상인 걸 인지 후 그걸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과, 이에따라 가해자는 반성과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속출이 된다는 것 입니다.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의 취지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촉법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세운 법률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죄 현실은 이 취지와는 다르게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촉법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한 사례로는 지난 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사건 입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지마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밀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를 안 간다.”라는 발언을 하며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소년들은 자신들이 보호처분의 대상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갈수록 수준 높은 범죄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내린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으로 다가왔던 판례를 제시하자면 지난 3 월 대전에서 13세 중학생 8 명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였던 18 세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어 2 명은 장기소년원 2 년 , 4 명은 장기보호관찰 2 년 및 시설위탁 6 개월,1 명은 장기보호관찰 2 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지만 고작 길어봤자 2 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 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건의 유족들은 어떤 심정이였을 거 같습니까? 이 사건 뿐이 아닌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마주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일 것 입니다. 이 소년법을 개정하더라도 여전히 그 들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범죄를 줄이는 데에는 크게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입니다.똑같이 살인 , 방화 , 절도 , 상해를 하여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건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 글을 읽으므로써 그 전보다 조금 더 촉법소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알려 언젠가는 이 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01 김나영]

요즘 촉법소년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민영이 글을 읽으니까 소년법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소년법이 개정되거나 민영이 주장처럼 아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촉법소년 악용 사례를 제시해줘서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아!!

[수민]

사례들을 읽어보고 심각성을 알게 된거 같아 사람을 죽였는데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건 말도 안 된다 나는 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어

[1312 오현서]

촉법소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소년법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민영이처럼 촉법소년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1320 주예리]

소년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음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악용 멈춰!

[1312 오현서]

저희 모둠 우수작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