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좁은문으로]

탄 원 서

사 건: 2024고단0000

피고인: 000 외 4명

탄원인: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목사

차별없는 세상,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저는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이하 이주연대회의) 연대단체입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목사입니다.

‘이주연대회의’는 제목에 나와 있는대로,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러개의 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입니다.

저희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활동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차별이라는 단어로 집약됩니다. 물론 가해자들은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 ‘불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주민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받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이하이거나, 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산재사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옮기지 못하거나, 등등의 일을 당합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불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주민을 불법체류 할 범죄인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사원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논공의 필리핀교회에는 경찰이 에배시간에 들어와 체류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장과 집 길거리에서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혐오단체로부터 이주민들이 잡히고 맞고 경찰에 넘겨지고, 돈을 빼앗겼습니다.

국제결혼한 여성들은 가부장적 남자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빼앗기고, ......

특히나 체류비자가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위협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로, 이주민은 억울함을 당하여 고통스럽게 지내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기나라의 가족을 위하여, 많은 고통와 위험을 참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대회의나 저희 이주민선교센터나 여러 이주민 단체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3.

<이주연대회의>는 비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NGO이며,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은 NGO이기도하고, 교회선교단체입니다.

국가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이주민을 억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며, 인권보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여온 지난 20여년동안,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NGO 시민사회단체를, 그래도 적으로는 보지않고, 의논하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주연대회의나 저희 이주민선교센터에서 소장님 면담을 요청하면, 거부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이전 이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였습니다. 이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주민을 고객으로 대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주민을 관리해야할 대상자로 보며, 불친절과 거절, 억압을 해옵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미등록이주민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강제추방을 할때에, 너무나 많은 이주민들이 잡혀갔고, 무서움에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에대하여 저희는 늘 항의집회하고 면담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이나 단순 민원업무를 보려고, 바쁘신 출입국 소장님을 면담요청하지는 않습니다. 1층 민원실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야기해볼수 없는 일들을 소장님께 면담을 통하여, 이야기하거나 항의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4.

작년 3월에, 이주연대회의에서는 한달여동안의 강제추방중단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였고, 집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출입국소장을 방문 면담하고, 항의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는 이주연대회의에서 집회를 하는동안, 경찰을 불러서, 출입국을 둘러싸고,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대구출입국에서 소장은 정부정책을 잘따르는 사람들과는 간담회를 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주민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항의를 위한 이주연대회의의 요청과 회의는, 안하고 거절했습니다.

출입국소장은 이 사회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차별이 없어지고, 사고가 방지되고, 행복한 나라가 다 된다고 여기는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거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일은, 출입국소장님의 대화거부, 항의거부, 비판거부, 일방적 강제단속 집행의 결과입니다.

뿐만아니라, 일부러 경찰을 불러서 위협적으로 만들고, 면담자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5.

2023년3월12일 11시30분 주일예배시간에, 대구 달성군 논공공단에 있던 필리핀교회에, 달성경찰서의 경찰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예배시간에 들어와서, 체류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였고, 체류기간이 없는 필리핀사람 9명을 잡아갔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경찰에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도 예배시간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도 불법과 합법을 나누어 불법체류자이면 예배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이 사태로 인하여, 저희 베트남교회사람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 등이 너무나 참담한 사태를 맞아서, 심히 통곡하고 항의하며, 달성경찰서 서장을 찾아가서 항의면담하고, 20여일을 집회하였습니다.

집회하고 항의하는 동안 경찰들은 112신고가 들어와서 어쩔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저희들의 항의면담과 집회를 막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청장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집회를 마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달성경찰서앞 항의집회 할 때에도, 당연히 이주연대회의 회원인 김헌주 김용철씨 등이 왔고, 같이 항의와 기도, 통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입국의 집중단속 강제추방의 실시가 이주민에게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 참담한 인권침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칠곡의 공장에서, 또 출입국직원들이 집행절차를 어기고, 무더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갔다는 소식을 듣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마 그분들은 출입국소장과의 항의면담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6.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이 민원인 (항의면담포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경찰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석한 이주민을 위협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

존경하는 판사님!

NGO활동가들의 이주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활동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여 살지 않고, 이한국 땅에서 아무 의지할데 없는 이주민, 그중에서도 더 신분이 불안한 미등록이주민을 위하여, (결국 우리사회가 차별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잘못된 정부정책집행에 비판과 항의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판사님께 평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대구지방경찰청사과문(대국민공개)

2024년 10월 22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 올림

주소: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55길 42.

전화번호: 010 2802 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