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과 연 봉 제 란?

[서석환]

성 과 연 봉 제

 

요약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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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하나로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국의 연봉은 대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본연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방식으로 정한다. 법정수단은 연차보상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이다. 성과연봉제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개 직급이 높거나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일부 직종이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 인재의 확보도 수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노동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심각한 임금삭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본래 고위 공무원과 4급인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었던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일반직 4급과 5급까지 우선 시행하며 2017년에는 5급 전체가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5~9급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급에도 적용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를 높게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쟁점

요즘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지금 공무원제도하에서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란? 정기적으로 승급을 통해 미리 정해진 호봉대로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쟁이 없고, 횟수, 년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공공업무에도 경쟁이 도입되어서 경쟁의 치열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고,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성과연봉제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 성과연봉제란?

말 그대로 호봉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순기능은 경쟁이 도입되므로 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서비스질이 추락하고 사람들 사이에 소외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성과연봉제 배경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4대 개혁을 제시하면서 성과연봉제가 제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공공 기관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부정부패, 비효율성 소위 철밥통으로 비유될 수 있는 직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 되었다고 하네요.

▶ 성과연봉제의 쟁점

문제는 1.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곳에서 2.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철밥통이었던 공무원들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공공의 업무인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선이강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어떻게 성과를 판단할것인지에 대한문제입니다.

▶ 마지막으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성과를 누가 어떻게 정확한 수치로 모두가 동의할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한국 노동시간 OECD 2위…

생산성 낮아 실제론 미국 60% 수준

(평균 연간 2113 시간…"생산성 높여야 근로시간 줄이고 여가 시간 늘어")

 

                

▶ 근로시간과 생산성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실질임금은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15일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정도 더 일한 셈이다. -8월16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조사됐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적지 않은데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다. 반면 물가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질임금은 3만3110달러로 2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만 보고 “일은 죽어라 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라고 판단하는 건 오류다. 노동시간 뒤에 숨어있는 생산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의 생산성도 따져봐야 노동시간의 길이, 그리고 노동시간과 임금간 관계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생산성 현황을 국제 비교해보고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부해보자.

OECD 평균보다 연 두달 더 일하는 한국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는 평균 연간 2113시간을 일했다.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보다 43일 정도 더 일했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꼴이다.

OECD 회원국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멕시코(2246시간)였다. 2위는 한국, 3~5위는 그리스(2042시간) 칠레(1988시간) 폴란드(1963시간) 순이다. 미국(11위)은 1790시간, 일본(17위) 1719시간, 영국(21위) 1674시간 이었다. 한국은 2007년까지 OECD 국가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008년 이후 멕시코가 1위로 올라섰다.

실질임금 연 3만3110달러…OECD 22위

한국 취업자의 지난해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22위)로, OECD 평균 4만1253달러의 80%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만389달러), 미국(5만8714달러), 스위스(5만8389달러), 노르웨이(5만908달러), 네덜란드(5만670달러), 호주(5만167달러), 덴마크(5만24달러) 순이었다. 반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4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헝가리(1만9999달러), 에스토니아(2만1564달러), 체코(2만1689달러), 슬로바키아(2만231달러) 순으로 연간 실질임금이 낮았다.

노동시간이 긴 탓에 연간 실질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한국 취업자의 작년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24위)로, OECD 평균 23.36달러의 67%에 그쳤다. 시간당 실질임금은 룩셈부르크(40.06달러)가 가장 높았고 스위스(36.73달러), 노르웨이(35.75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6.62달러로 가장 낮았고 헝가리(11.44달러), 에스토니아(11.64달러), 칠레(11.70달러) 순으로 시간당 임금이 적었다.

미국 취업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90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만8714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80달러였다. 한국 취업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1.8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6.4%, 시간 실질임금은 47.7% 수준으로 받은 셈이다.

임금은 노동시간외에 생산성도 영향 미쳐

OECD 통계만 보고는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긴데 월급은 22번째로 거의 꼴찌”라고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임금은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는지 생산성도 감안해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뜻이다.

경제학에서 노동의 가격(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한 사람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줘야 하는 임금이 그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한계생산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임금은 생산성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고, 생산성이 낮으면 임금이 낮아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이다. GDP(국내총생산)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눠 구할 수 있다.

거의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생산성본부의 ‘2015 OECD 회원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를 살펴보자.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25위에 그쳤다. OECD 노동생산성은 각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투입량(총 노동시간×취업자 수)으로 나눠 1시간당 창출한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1~5위 최상위권인 룩셈부르크(69달러) 노르웨이(63.8달러) 미국(56.9달러) 벨기에(52.5달러) 네덜란드(52.3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OECD 평균(40.5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생산성본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부터 13년째 20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자영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

[개인소견]

공무원사회나 공공기관, 일반사회에서도 어영 부영 하며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캉가루족이 있다.

그런 사고를 가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 댓가 만큼만 보수를 받는게 마땅 할 것 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일한 댓가만큼 보수를 지급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은 70년도 초반 공무원을 시작하여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당시는 공무원 숫자도 적었지만 모두기 수작업으로 많은시간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도 강조되겠지만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과등의 직원숫자도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만큼 증가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직원이 증가되었지만 그 직원들이 다 필요한 직원들일까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등을 방문하면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게 되지요

차례가되어 담당자에게 가면 직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민원인이 먼저 직원에게 민원내용을 말해야하는 사례와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하는사례가 왕왕 있다. 

이런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캉가루족 같은 직원들의 경고차원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여 1, 2, 3차평가등을 통하여 저성과자들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길인 퇴출도 감수 해야 겠지요. 

2016.  9.  23일 금융노조 파업에 15%참석율을 보였고,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의 파업 참가율은 3% 내외로 저조했지요.

여러분들은 국민의 평균소득으로 보아 금수저 인가요, 훍수저 인가요?

여러분들의 파업이 국민적 감정으로보아 지지를 밭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을까요?

글쎄요????

노조원들은 뭐가 두려워 성과연봉제를 외면하고 파업을 하는가요?

열심히 일한사람이 더많은 보수를 받는게 당연하지 않는가요?

두려우면 열심히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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