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필자는 주택이 필수소비재이자 투자재이자 독점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p><p>따라서 종부세는 조세정책일 뿐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될 수 없으니</p><p> </p><p>종부세 통제를 금융자본과 지주계급에 대한 지대소득세 신설로 대체하고</p><p>종부세기준 완화와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를 주장했습니다.</p><p> </p><p> </p><p>종부세 기준 완화는 사회심리적 효과 즉 민주당이 필수소비재인 주택의 자가소유자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민과 스미치카를 고양시키자는 것입니다.</p><p> </p><p>그러면서 붕어와 피라미가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가물치와 메기에 해당하는 금융자본과 지주계급에게 지대소득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p><p> </p><p>우리나라는 금융자본의 지대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지주계급의 지대소득은 임대소득으로 철저히 은폐되어있고</p><p> </p><p>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강력하여</p><p>궁중족발같은 잔인하고 파렴치한 사태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p><p>필자가 주장하는 반값임대료와 임대료의 사회적 통제는 불가능한 망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p><p> </p><p>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제기 측면에선 의의가 있으나 아무런 대안없는 종부세 폐지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항복선언이자 청산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p> </p><p>그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대 실책인 민간임대차 활성화 방안과 같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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