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못] 文 정부, ‘계속 운전’ 신청 안 해 원전 6기 중단 위기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조선DB

탈원전 대못] 文 정부, ‘계속 운전’ 신청 안 해 원전 6기 중단 위기

박성우 기자
입력 2023.09.01 05:00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정부는 2018년 65%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을 81%대까지 끌어올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추진하며 원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심어놓은 대못 탓에 원전 산업 정상화는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전 산업 회복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 만료로 지난 4월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재가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청하지 않았고 운영이 종료됐다. 계속 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1일 에너지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이중 4월에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 등 6기는 문 정부 때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지금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조선DB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허가 만료일 2~5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9월 이런 문제를 인지한 뒤 고리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추진했다. 고리 3·4호기는 주민 공청회를 마쳤으나 설계 수명 만료 전에 가동 연장 절차를 끝내기는 어려워 1~2년간의 가동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의 재가동 시점을 2026년으로 예상한다.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 원전 6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342억449만8578㎾h(킬로와트시)였다. 국민 1인당 평균 전력소비량이 연 1만330㎾h인 점을 고려하면 331만1180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시(인구 330만9261명) 전체가 연간 사용하는 전기와도 비슷하다.


한수원은 지난 6월 한빛 1·2호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새 정부가 계속 운전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신청이 늦어져 한빛 1·2호기 역시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손민균
운영 허가 만료 후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주요기기 수명평가(LER), 방사선 환경영향평가(PER)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소 3~4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노후 설비 교체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해외 주요국은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을 보강해 계속 운전한다.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 19기 중 15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계속 운전 기간이 20년으로 한국보다 2배 길다.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난 뒤 두 차례 운전을 연장하면 총 80년까지 원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상당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10개 원전의 지난해 발전량은 622억7810만5038㎾h였다. 이들 10개 원전의 연간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약 1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성을 검증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백을 막기 위해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을 신청하겠지만,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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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3.09.01 06:48:11
도대체 문은 언제 잡아쳐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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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9.01 08:46:31
잡아 쳐넣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반국가 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 바랍니다,,,, " 통치 행위" 란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woosc
2023.09.01 06:58:46
뭉가가 대선 토론장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한번도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열겠다고. 정말 끔찍한 매국노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감빵에 쳐넣지 않으면 누가 깜빵에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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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09.01 06:49:34
문재인이는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내가 바보일까? 놀고 자빠져있다가 퇴임했어도 박수를 받으련만 나라를 도륙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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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9.01 07:04:33
대한민국 파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 태한민국 역사에 너무나 많은 해악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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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9.01 07:13:41
역도 문제인을 사형시켜라. 역도가 심어논 대못들을 강제철거하고 이것들을 여적죄로다스려라 이것이 애국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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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01 07:04:13
우리나라 원전 부활에 제동을 거는 놈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숙청해야 합니다. 더불어ㄸㄸ이당이 반대할 것이 뻔하니 내년 총선에서 ㄸㄸ이당을 박살내고 원전진흥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추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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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9.01 07:26:39
가이 자식 간첩이 간첩짓을 했네. 간첩이 너무많은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내공이 세계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은 간첩을 보유하면서 건재할수 있을까? 신비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이여 정신차리라. 한 방에 훅 갈 수있는 나라 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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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ppiness
2023.09.01 07:33:17
뭉가 얘 사형시킬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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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이
2023.09.01 07:45:19
뇌가없는 인간말종이 혼자 결정했겠나 저 쪽 상전들의 지령을 받아 실행 했겠지 흔히들 영화 한편보고 결정했다 느니 뭐니 하는데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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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9.01 07:42:34
친중 친북종북 문재인과 탈원전 부역자들을 모두 광화문으로 끌어내어 심판하자 대한민국의 역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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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2023.09.01 08:03:02
아침부터 참 재수없다. 문재인 죄는 언제 처벌? ㅠ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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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9.01 07:46:07
문재인 이 가이자으식 때려 눕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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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01 07:55:37
이런 넘이 양산 아방궁에서 호의호식하도록 냅두는 윤통은 모하는 인간이냐 ??? 대통령 맞어 ??? 뭉가 호위무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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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3.09.01 08:09:06
공영방송은 왜 이런사실을 보도하지 않는가?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왜 이리도 더딘가? 문을 언제 쳐 넣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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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ung
2023.09.01 08:07:02
문쇄대가리..눈 파서 까마귀 회식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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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3.09.01 08:21:07
나라를 아주 작살내놓고 난 간다야~~ 했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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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9.01 08:13:34
뭉가가 손해배상~~~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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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9.01 08:02:39
이완용이는 문재인보다 애국자죠.

답글작성
8
0
사상마련
2023.09.01 07:51:31
문져인은 북조선으로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8
0
사람이최고
2023.09.01 08:33:34
양산 개장수를 빨리 감방에 처넣어라.

답글작성
7
0
계산의인
2023.09.01 08:34:17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운전 재개를 추진하고 현재 원전위에서 반대하는 인간들 실명을 밝혀 그들의 시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6
0
동만
2023.09.01 08:19:52
북한이 시켰다는 뇌피셜. 어쭈 남한 돈 안？R놔? 그럼 돈 날리게 해주지. 아니 그리 핵이 무서우면 북한은 핵발전이 아니라 핵무기인데 그건 어찌 평화를 위한거란 말같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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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모태농사꾼
2023.09.01 07:52:52
천천히 빨리 하는기라.

답글작성
6
0
초향
2023.09.01 08:47:20
아무것도 모르는놈이 대통령 권력으로 국책사업을 이렇게시작 하면 나라망한다. 좁은소견으로 탈원전 하는바람에 한전을 망쳐놓았다.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라

답글작성
5
0
새벽종
2023.09.01 08:42:36
원전에 항공기가 추락할 확률을 따지다니? 완전 정신ㅈ환자급 아녀? 저 원전에 대못질을 한 者들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을 왜 따지나? ㄱㅁcㄴatㄱㄱ@#%rt

답글작성
4
0
조갑절
2023.09.01 08:57:47
긴급조치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가놈이 박아논 대못을 뽑기 위해선 계엄령 선포도 해야할 판인데..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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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9.01 08:54:27
태형.. 10대에 처할 지어다!! 말안듣는 맛이 간 곰은 몽 둥 이가 약이지

답글작성
2
0
대명천지
2023.09.01 08:54:16
노무현이 문재인....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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