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란 무엇인가
행촌수필문학회, 안골은빛수필문학회 이윤상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선별적 복지로 바꾸기 만해도 해마다 10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정부나 지자체 재정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작년 국가 세수(稅收)결손이 1조9천억 원으로 발표되었다. 무상급식은, 돈 내고 먹는 부잣집 친구의 눈치를 보니까, 평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하느라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다. 그러나 집에 가면 조석(朝夕)으로 끼니를 굶는 결식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모르쇠 했다.
영유아(0~5세)무상보육으로 30~40대 부모들의 표가 몰려오니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으로 선심을 쓰니, 표가 쏟아져 횡재를 했다. 그러나 수업료를 못내 학교에서 쫓겨나는 가난한 고교생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눈에 보이겠는가? 굶주림에 지쳐서 자살하는 민초(民草)같은 소수는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부재정은 거덜이 나든 말든, 그저 표만 얻으면 정치인들은 성공이다.
세제개편의 3대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이 원칙에 맞추어 복지지출구조를 먼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입만 열면 부자증세를 외치며, 빈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는 속임수임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밀린 집세와 전기료 70만원을 현금봉투에 넣어 주인집에 남기고 자살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쇼크를 주었다. 그런 뒤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도움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살맛나는 훈훈한 인간미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전주의 김 모(51)씨는 33세 때에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절단하고, 하지장애(지체장애 1급)를 앓고 있다. 사고 후에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웠다. 그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생업 때문에 타지로 떠나고,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최근에 도시가스, 월세, 건강보험료가 3개월이나 밀렸다. 그러던 중 효자2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발굴되어 전주시 완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됐다. 완산구 생활복지과에서 김씨에게 3개월 생계비 115만 8천원과 전기요금 12만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기관인 아름다운가게로부터 체납 월세와 도시가스요금 156만4천원을 지원받았으며, 한사랑사회복지회로부터 도시락을 주2회 지원받게 했다. 또한 김 씨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부안에서 막노동 일을 하는 나 모씨(46)는 부인(42)과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다, 뇌 병변 1급 장애아들(11)과 어린아이 두 명을 부양한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던 나 씨에게 부안군에서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38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부안군 취업센터와 연계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우리 고장 도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구제한 미담사례가 많이 나온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봄에 복지사각지대 3,702세대를 발굴하여 2,374세대는 우선지원대상이 됐고, 그 중 공적지원은 902세대인데 그 중 긴급복지지원 204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133건이었다. 민간연계지원은 1,472세대로 분류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평화 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 씨는 복지사각지대발굴이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씨는 서울은 복지법률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진단도 해주고, 수급자 신청도 대신 해 준다는데, 전라북도도 가칭 도민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마을회관, 마을사랑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절대빈곤자를 찾아서 구제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것은 못 참겠다.”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남 잘되게는 못하지만, 잘 못되게 할 수는 있다.”는 심보를 가진 사람일수록 노력과 경쟁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남보다 잘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떼를 쓰는 이들이 우글거리는 사회에서 불행한 처지의 절대약자를 구제하는 복지행정이야말로 선행 중의 선행이요, 복을 짓는 보시(布施)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정권 5년차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공중변소에서 잠을 자며, 무상급식이나 얻어먹는 절대약자 4만 명을 찾아서 구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제가 진짜 복지행정이 아닌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모순을 바로잡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찾아서 구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찌 나뿐이겠는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정결손을 방지하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를 여야정치인들이 먼저 냉정하게 성찰해보고, 국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