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윤 대통령의 ‘제멋대로’ 사면권 행사, 이러니 최순실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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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3
<윤 대통령의 ‘제멋대로’ 사면권 행사, 이러니 최순실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잡아넣은 이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은덕’을 입어 풀려났습니다. 전형적인 사면권 남용입니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경제 공동체’였던 최순실씨는 이번에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오늘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결정된 이들과 비교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러니 ‘최순실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윤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면서도 치졸한 장난을 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당시 ‘사면 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2023년 신년 ‘사면’ 결정을 하면서 이명박·김기춘·원세훈 등을 섞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을 하면서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을 섞어서 내보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공장의 오·폐수를 몰래 내다 버리는 수법과 비슷합니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시선을 붙잡아두고서, 국정농단의 중범죄자들은 조용히 여론의 심판을 비켜 빠져나갑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댓글 공작으로 징역 14년2개월 형을 받았는데도, 김 전 지사와 같은 시기 사면복권을 통해 두 번에 나누어 형기를 다 털어줬습니다. 사면권을 맘껏 남용한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사면권이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국정농단과 권한남용 등으로 구속될 권력자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