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북미양자회담 결산 평가

[정론직필]

뉴욕에서 열린 북미양자회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대매국적 찌라시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아마 북측이 다급해서

6자회담을 빨리 하자고 재촉하는 것으로 여론호도적 보도를 하던데...

그건 현재의 북미관계 또는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를 호도하는

멍청이 삽질 해석이지요.

우선, 현재의 북미관계를 살펴보자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란.....한마디로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국제정치적 조폭두목들의 양아치적 행태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컨데,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대통령 조차도 미국 cia로 부터

미국말을 안들으면 핵미사일 공격으로 초토화해서

파키스탄을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젠가 파키스탄 대통령이 징징 울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지요. 국제적 쪽팔림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파키스탄이 비록 핵보유국이기는 하지만.....미사일 탑재가 거의 불가능한

바보 핵탄인 우라늄농축 핵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파키스탄은 산업기술력이 낮아서

미국본토 도달가능한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북미관계도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강자라면...

미국은 아마 북미양자회담을 선택하기는 커녕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마구 두들겨 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직접적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고 있지요.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가는 북한의 반격을 당해 미국이 도리어

초죽음 상태가 될 것임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정말로 강자라면.....설령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대북 경제적 봉쇄를 더욱 틀어쥐며 몰아부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북경제적 봉쇄조치도 효력이 없고, 도리어 세월이 갈 수록

미국이 불리해져만 가기 때문에.....미국은 할 수 없이 북미대화를 선택한 것이지요.

아니면, 미국은 최소한 북한을 현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현상유지 정책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현재 그런 현상유지 전략 마저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궁지에 몰려 있지요.

즉, 저번에 북한이 첨단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미국을 몰아부치자

미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북미대화를 시작한 것이지요.

즉, 다급한 쪽은 미국이고, 느긋한 쪽은 북한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북한도 마냥 느긋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북한이 단지 "현상유지"만을 원한다면 느긋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도 나름대로 2012년 강성대국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한이 촉박하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현상유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고, 북측은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이루려면

미국을 더욱 압박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입장에 있지요.

그러한 상황에서.....이번 뉴욕 북미양자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뉴욕 북미양자회담에서는....무슨 새로운 것이 논의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미간 문제는 사실 무려 60년 이상된 문제이고, 나아가 2009년 12월

보스워스 방북 때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9년 12월에 합의된 내용과 차이점은

그 후에 북한이 새로이 첨단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부쳤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 북미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북한에 그만큼 더

무엇인가를 양보해 주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뉴욕회담에서 북미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대화를 진행해서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절차들만이

남은 셈이지요.

그러면 이제 관련 기사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美 "비핵화 지켜야", 北 "포괄 논의"(종합2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고위급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건설적 파트너로서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1)대화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을 향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가 처음부터 밝혀왔듯이,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 점에서 이번 대화는 건설적이고 실무적(business-like)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2)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회담장을 나서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 보즈워스 선생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날과 달리 미국측에서 3)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여해 북한 인권문제와 식량지원 문제도 대화 의제로 다루는 등 양측은 비핵화 문제는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등 북미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7/30/0601080100AKR20110730010400071.HTML?template=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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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기간에 남북 접촉 없었다"

조 단장은 북미 대화 기간에 4)수차례 미국 대표단과 접촉해 회담 진전 상황을 전달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을 뿐 북한 대표단과는 접촉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7/30/0619000000AKR20110730005700072.HTML?template=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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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마무리…"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대화"

폭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북미대화가 마무리 됐습니다. 별다른 합의는 없었지만 북한 대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 보즈워스 대표와 뉴욕의 한 스테이크 집에서 4시간 가까이 만찬을 하며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였습니다.

회의장 건물 안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계속한 양측은 예상보다 이른 오후 1시반쯤 오늘 회담을 끝냈습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제1 부상 : 담화는 매우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습니다. 5)앞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7&newsid=20110730081210516&fid=20110730081210516&lid=20110730075607391

우선, 양측 모두 북미대화가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ㅈㅅ일보 찌라시가 주장하듯이.....양측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까요?

그게 아니죠.

"건설적이고 실무적"으로 북미양자대화가 진행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실무적 절차들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북미는 이미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통해 실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원래 단독으로 북측에 보상해야만 할 것들을

자기 쫄때기 국가들에게 적당히 배분해서 떠넘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북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북미 양국의 문제로서

북미간의 합의가 결정적이지요.  북핵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이란 단지

북미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미국 부시가 만들어놓았지요.

즉, 적어도 북핵문제 또는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 문제에 관한한

나머지 참가국들은 그저 들러리 국가들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1)대화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

보스워스의 언급 중에 대화재개란....북측의 요구사항인 6자회담 프로세스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란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평화협정 및 북미국교정상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북측이 폐기처분을 요구하는 한미군사동맹, 미일군사동맹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은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폐기처분하고, 그대신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동맹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지요.

2)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

북미는 서로 전쟁 중인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북미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면

이제 전쟁 문제에 대한 결산을 하고, 패배자는 승리자에게 전쟁보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즉, 패배자인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전쟁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는데....

미국은 한사코 그것을 미국이 모두 떠맡고자 하지를 않고,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키고자 하고 있지요.

따라서 미국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3)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여

그동안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도

북한의 의중을 몰라 미적미적 미루어왔지요.

그런데 이제 북미대화도 끝났겠다...당연히 북측에 "선물"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측이 아마 킹 특사를 불러 북측에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모니터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자존심 강한 북측이 먼저 식량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4)수차례 미국 대표단과 접촉

이번 뉴욕 북미양자회담에서.....가장 웃긴 코미디 같은 사건이 바로

한국의 조현동 6자회담 차석대표가 뉴욕으로 호출되어 날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중국이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북미양자회담을 하는 뉴욕의 회담장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 국제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세계최강대국인 미국이 국제회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시시콜콜히 약소국에 불과한 한국에게만 특별히 보고할 것 같은가요?

한미동맹이 혈맹이라서? ㅉㅉㅉ

만일 그런식이라면.....미국은 아마 일본 대표도 불러들였을 것이고

회담 내용을 중국, 러시아에도 아마 즉각즉각 통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국제정치적 회담내용을 그런식으로

제3국에 유출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지요.

실제 국제정치적 상식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조현동씨는.....미국대표가 불러들여

뭔가를 협의하곤 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그 문제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무엇으로서

한국측이 해야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 즉,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미국이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북미양자회담 과정에서.....미국이 북측에 뭔가 "경제적 조공물"을 바쳐야만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북측이 미국측에 물었다면....그런데 그 부담을 결국 한국측이

떠맡아야만 할 부분이라면.....미국은 당연히 한국측을 불러 그 부담능력 정도를 물었을 것입니다.

예컨데.....북측의 "미사용 핵연료봉" 해외반출 댓가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북측은 알고 싶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측은 아마도 한국측을 불러

그 문제를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아마도 한국측이 정말로 "자주독립국가적 입장"에서

뭔가를 미국과 협의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것으로는

전혀 추측되지 않네요.

그 보다는 마치....주인님이 회담을 하는데....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따라간 쫄때기 하인 노릇 쯤으로 비쳐지는군요.

한국 국회 청문회 등등에서도, 장관이 답변해야 하지만

그러나 청문회장에는 장관만 덜렁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쫄때기들이 무수히 대기하며 자료 보따리들을 한아름씩 안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연상된다는 말입니다.

자주독립국가적 주권국가로서 한국이라면...정말 치욕적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과연 그런 짓들이 있었나요?

ㅉㅉㅉ

5)앞으로 계속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및 기타 6자회담 관련국들은 계속해서 추가회담들으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미간에 뭔가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이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북미간 합의를 실행해가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미군부의 방해책동만 없다면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는....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즉, 한반도 국제정치적 정세에 있어서.....수구세력들이 놀라자빠질

경천동지할 대격변들이 곧 시작될 것임일 의미합니다.

(뱀발) 대북협상파 미국 국무부와 보스워스

암튼, 북미양자회담 결과로 적어도 당분간은.....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마구마구 형성되겠네요.

그런데....

미국 외교부인 국무부와 보스워스는  대북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문제는....그것이 실행되는 날이면....한반도는 이제 평화체제가 형성되어

미군수산업체들이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어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미국군부가 그에

강력히 반발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2009년12월 보스워스 방북 이후에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조짐이 있었는데...

문제는 미군부가 2010년 3월에 백령도 근처에서 전에 안하던 짓을 했지요.

즉, 오키나와 주둔 미특수해병대까지 불러들여 북한침투 작전 특수훈련을

감행하던 와중에....천안함이 쪼개져 버리고 "제3부표"에 뭔가 거대한 구조물이

침몰해 버린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북미회담도 잘 진행될 것인지...아니면 또다시

뭔가가 바닷속이나 하늘 등에서 쪼개지며 파열음을 낼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나저나.....요즘 미국은 많이 웃깁니다.

저번에 초거대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다가 두번씩이나

UFO에 공격당해 파괴되더니.....이번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지지직되지를 않나

또는 거대 정찰풍선이 지지직 해서 추락해버리지를 않나..... 많이 이상합니다.

그런가하면....미국은 이제 유인우주선 발사도 포기해 버린 모양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내가 북측의 소위 "이온추진체"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은 아마도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知天命]

마감시간이 정해진 일이지요.
우좌지간에 결말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노동자]

북미회담은 8월1일까지 인줄 알았는데..
서로간 합의안이 도출되었나 봅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발표는 감추어져 있군요..

[정론직필]

명시적으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내용들이 무엇일지....거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요.
왜냐면 어려번씩 그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남은 문제는 오직....그 구체적 실행일 뿐이지요.
물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날이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대격변들이
발생하겠지요. 이제 수구들은 곡소리 나기 시작할 겁니다.

[버스노동자]

큰틀에서 보면 직필선생님의 글쓰기도 마무리 되어감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글을 모아 책으로 냈으면 합니다...
백성들이 꼭 읽어보아야할 필독서...

[아그라엘]

북한 대표단은 공식 회담이 종료됐지만 주말에도 계속 뉴욕에 머물며 8월1일 열리는 외교정책협의회 주최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기사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

[수처작주]

네~ 공감입니다. 필독서 ㅎㅎ
오랜만에 가슴 뻥~ 뚤리는 해설이십니다!
그리고 "더 큰 틀의 지역 안정"에 추가 할 사항이...
확산 방지에 대한 부분과 중동 정세등이 포함 되겠네요!
휴가기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강냉이 휘날리며~]

북미평화조약=태평양미군철수=미국해체=본토접수=자본주의붕괴=돼지대가리들의생명유지=유대제국자본의몰락=새로운시스템

을 의미하지요!...

[강냉이 휘날리며~]

결국은... 패러다임의 대변화 곧!... 신세계질서(정직한자본, 세계의 자주화선언!)를 의미하지요!...

[강냉이 휘날리며~]

서민과 노동자들은 늘상하던대로, 그져~ 살아나아가야만 하기에...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며,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아그라엘]

사실 윗마을의 원래 시간표야 2008 년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주변환경 때문에 2012년으로 미뤄진거고, 그 주변환경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남측이었죠 ㅜㅜ..

[강냉이 휘날리며~]

엄마돈이 내돈이고 내돈이 엄마돈이지요!

부모자식간에 니꺼내꺼 따지는건 무의미하지요!...

음하하하하하하하하~~~ 으므하하핫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시나요]

북한(북측)은 택시 기사의 정비 실력이 남한(남측)의 정비공보다 우수하다고 하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 여러가지 생각들이 겹쳐집니다.

[야인]

정론님이 지지직?~~~처음 보는것것같습니다 ( ) 속글은 이잰 안써도 될거 같은데요..^^
참고로 저도 요즘에야 지지직을 믿게 됐습니다,,,속시원한 얘기가 없어서 답답했엇는데..뮌가 시원한 얘기가 나올거 같군요..글 감사합니다

[버스노동자]

지지직..은 있다...

[불암산]

어서 가자 어여가자 사람사는 세상 신명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어서가자 어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