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원산지신고서 국가 표기 오류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주말에 글 하나를 올려야지 했는데.. 결국 못올리고 말았네요 ㅠㅠ

오늘은 한-EFTA관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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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과 총 3가지의 FTA를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유럽권의 FTA가 4개로 확대되겠지만, 브렉시트가 되어야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쨌든 가장 잘 알려진 유럽의 FTA는 한-EU FTA인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EU에 속해있는 국가들이고 한-EU FTA는 유럽권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TA이다.

나머지 두가지의 FTA는 한-EFTA, 터키 FTA이다.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는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라고 한다.

어쨌든 나는 EFTA를 쉽게 설명한다는 취지하에 FTA에 대한 설명을 할때는 유럽의 왕따국가라고 자주 표현해 왔지만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다고도 했다. (부자가 짱)

한-EU, EFTA, 터키 그리고 추후 발효 예정인 영국 FTA까지 유럽권의 FTA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FTA적용이 가능하다.

작성내용은 대부분 비슷한데, 한-EU FTA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필수적 요건이 존재하고, EFTA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한-EFTA FTA는 한-EU, 터키 FTA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상업서류에는 다음의 문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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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한-EFTA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상의 국가 표기 오류에 대한 내용이다.

(한-EFTA) 원산지신고서 국가 표기 오류

노르웨이에서 무염버터를 수입하는 A사는 한-EFTA FTA 협정 적용을 위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함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원산지국가(Norway 또는 NO) 표시가 아닌 유럽경제지역 약어인 ‘EEA’가 기재되어 있었음

* EEA(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으로 구성된 단일 통합시장

☞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상품의 원산지 기재란에는 원산지 국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또는 ISO-알파-2단위 코드(KR, IS, NO 또는 CH)가 기재되어야 함

* 관련법령

1. 한-EFTA FTA 부속서Ⅰ의 부록3(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FTA라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또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 고작 몇줄만으로 국가에서 걷고있는 세금에 대한 포기를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문에 명확하게 기재(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협정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 규정을 지키는 편이 100번 편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EFTA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원칙과 허용가능 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가 코드 적용 요령

ㅇ 원칙

- 해당 국가의 국명(Iceland, Norwegian, Swiss or Korea)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 기재

-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로 표기

ㅇ 허용 가능 표기

- 국가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허용

예) Swiss를 Switzerland로 표기 하는 경우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또는 LI 또는 Lichtenstein 모두 허용

굳이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도 정식 국가명 또는 ISO 알파 부호를 그냥 쓰는 것이 편하다.

굳이 다른 표현을 써서 튈 필요도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