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싶어도 혹여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느라 쉽게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의 경우만큼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강체추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해가 있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2.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실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업무상 위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은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특수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통 자신의 지시감독관계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당하는 사람이 싫어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나 고용상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처벌 사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추행의 강도, 기간 그리고 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알르바이트생)이었던 경우 징역 1년이, 교수가 대학원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온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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