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발생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직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ABA군산한미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발생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직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 사례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 과실 : 50%

진단명:경추염좌, 요추염좌

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12급[1,200,000원]

병원치료비 : 2,000,000원

231129 (보도자료) 조간_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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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원 사례①]

□박OO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하여 불만을 제기

➡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염좌 또는 타박상)를 입은 사람을 경상환자로 분류

소비자 유의사항	<
󰊱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였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 󰊲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민원 사례②]

□ 정OO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

➡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시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어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4주를 초과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