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관리계획, 주민 참여 제도화…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일요서울]

풍납토성 관리계획, 주민 참여 제도화…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제공 : 서울시의회]

서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특히 풍납토성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식적 절차를 넘어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주민협의체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해 국가유산청과 함께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추진 상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관리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주민 권익 보호와

풍납토성 가치 보존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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