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利子고통, 銀行은 돈 잔치, 經濟신문은 수수방관!

[독도수호국민연합]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

서민은 利子고통, 銀行은 돈 잔치, 經濟신문은 수수방관!

※ 예금이자 쥐꼬리, 담보대출 폭탄, 성과·퇴직금 돈벼락

우리나라 은행의 돈 장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다. 여기에 가산금리는 2~3% 적정하게 붙이고 4~5%를 더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집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리가 거의 8%에 육박했다. 서민은 고금리에 고통을 안고 은행은 고리대금업으로 변신하여 은행원들에게 성과급과 희망퇴직자에게 돈벼락을 맞게 하고, 금융권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경제신문사 및 경제단체들은 미리 감지하고도 제안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이나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금융권 때리기에 나섰다고 하며 은행은 주식회사이지 공공재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 당시는 금융권이 지나칠 정도로 거리를 뒀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하고 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은행은 공공재이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고금리에 국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은행의 돈 잔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신문들은 작년에 은행 광고 수주의 영향으로 흑자경영과 혹시 신문사들도 성과금 잔치를 벌였는지 묻고 싶다. 수많은 매체가 경제라는 용어를 붙여서 은행광고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고 은행의 홍보에만 앞장서는 언론매체가 우호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서민을 위한 기사는 뒷전이다. 경제신문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금융인을 위한 신문으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하다. 언제부터인가 경제신문이 왜 정치기사를 집중보도 하는지 문제점을 짚어 볼 대목이다.

5대 은행에서 임직원 성과급이 200~300% 지급 된 금액이 자그마치 1조 3823억원이다. 이는 1년전보다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증가율 20%보다 성과급 증가율이 높다. 그래서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의 근거이다.

※ NH농협은행 6,706억원, KB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8억원, 하나은행 1,639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희망퇴직자가 총 2222명(KB국민은행 713명, NH농협은행 493명, 신한은행 388명, 우리은행 349명, 하나은행 279명)의 은행원들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1인당 6~7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며 부,지점장급은 1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희망퇴직이 인원 감축을 핑계로 또는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정례화 되면서 은행원들이 수억원대의 퇴직금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서민들의 이자로 얻는 수익을 직원들에게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번 이러한 일이 매년 이뤄지는데 금감원이나 경제신문의 출입자 및 데스크들이 몰랐을까 다시 한번 짚어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연간 수십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두는 것은 과점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은 공익적 역할을 우선시 하고 기술혁신과 선진경영에 우선하며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데 매진해야 하며 편하게 번 돈을 사유화해서 당신들만의 잔치를 그만두고 서민대출이자 경감등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동성 악화 한 시기에 당국과 타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었는데 해당 회사와 임원들의 공로로만 돌리기에는 앞서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원의 실적과 성과 배분에 관해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임원의 성과급이 최소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난방비, 전기료가 세배이상 오르면서 고통 받고 있다. 은행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이자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어야 한다. 집을 담보로 했기에 은행은 위험도가 매우 낮다. 가산금리는 은행마진이라고 보면 되기에 그것 또한 줄여야 한다.

은행은 공공재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금융은 거의 필수재이다. 은행은 앞으로는 3년치 명퇴금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추가로 준다는 것을 없애야 한다. 은행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신문들도 금융인을 위한 입장만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을 푼다고 했으나 그 재원은 5,000억원뿐이며 돈은 같은데 승수효과만 금액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으니 다시한번 재고하여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은행은 특유의 숫자노름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