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마시멜로]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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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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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붙임 2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46,423,834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71,558,388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	3,655,522
	과천시	･막계동 일대	9,123
	평택시	･고덕동 일대	52,125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20,868,170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15,647,231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11,999,120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10,401,276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3,009,780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13,373,235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908,241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141,044,603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제한보호구역 지정 : 229,228㎡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대보리 일대	229,228

  ＊사유 :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