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0 내년 대통령 연봉 2억3천8백만원…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담바우]

201230  내년 대통령 연봉 2억3천8백만원…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2021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올해 2억3천91만4천원에서 731만3천원(3.17%)이 올랐으나,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를 합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은 2.8%라고 인사처가 설명했다.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수당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물가변동분과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0.9% 올린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됐으나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등 일부는 신설·조정했다.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이밖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가족수당은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를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文의 마지막 전화 기다리는 그들… 친문은 이호철·양정철 꼽는다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어 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곧 교체된다. 교체 시점은 취임 2년이 되는 다음달 1월 8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8월 ‘다주택 논란’ 속에 청와대 수석 5명과 함께 사표를 낸 뒤에도 자리를 지켜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공산이 큰 후임 비서실장은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과의 주례회동에서 개각 관련 논의를 하면서도 비서실장 인선에 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고심중인 것 같다.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본지에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들은 현재 대통령의 ‘마지막 전화’를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했다. 전통적 친노·친문 그룹에선 과거 '3철'로 불렸던 최측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원장을 주목한다. 이중 40년 가깝게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이호철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인 부산파와 노무현 정부 출신의 친노 그룹을 대표한다.

그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중앙일보에 “한 때 이호철 전 수석이 주변에‘고사’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할 경우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도 이 전 수석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 정가엔 있다"고 했다.

반면 당 안팎의 핵심 친문 그룹에선 양정철 전 원장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측근은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 "그는 주변에 ‘누군가가 이번 정부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제기될지 모르는 모든 정치적 책임도 자신이 질 각오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이같은 뜻은 청와대 내 측근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두 사람외에 친노 그룹에선 '노무현의 필사'로 불린 윤태영 전 대변인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태영 전 대변인은 본지에 "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단 부인했다. 우윤근 전 대사는 노영민 실장과 중진 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우윤근 전 대사 역시 주변에 고사의 뜻을 전한 상태다. 다만 우윤근 전 대사와 가까운 인사는 본지에 “러시아 특사 방문 결과를 1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장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윤근 전 대사는 주변에 김부겸 전 의원을 차기 실장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은혜 부총리의 발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꽤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여당 내 주류로 부상한 민평련과 86그룹의 지원을 얻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임명이 어려워지면서 유은혜 부총리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언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도 후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감사원 출신 중 처음으로 방사청장을 지낸 왕정홍 전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6년 후배다.

文 대통령, 변창흠·정영애 장관 재가… 12월 29일부터 임기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17분 인사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12월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변창흠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투표로 보고서가 통과됐다. 정영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변창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략적 반대' 대신 협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도중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미 지난 12월 24일 한 차례 추가 논의를 거쳤다며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지명 철회 등 구호를 외쳤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변창흠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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