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잡는 세법 개정안 … 고물업계 불똥 폐지수거 노인들 소득 타격

[도시광산G [전국]]

영세민 잡는 세법 개정안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 고물업계 불똥 폐지수거 노인들 소득 타격 … 생계 위협

데스크승인 2013.12.06  지면보기 |  2면

주영민 기자 | ymjoo@cctoday.co.kr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때문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사진은 청주시내에서 폐지를 모으고 있는 노인의 모습. 주영민 기자

10년째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이모(70·청주 흥덕구) 씨는 요즘 폐지 값이 자꾸 떨어져 생계가 더 막막해 졌다. 늘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폐지를 잔뜩 싣고 고물상을 찾지만 새벽부터 일하고 그가 손에 쥔 돈은 고작 5000원 내외다. ㎏당 110원이었던 폐지 값이 지난 10월부터 100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 때쯤엔 120원이었다.

생계가 곤란한 이 씨는 매일 새벽 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점심이 되면 청주 중앙공원내 노인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이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앞으로 폐지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물상들이 폐지 값을 더 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때문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세액공제가 과다한 데다 탈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축소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야권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고물상)에게 매입가액 중 일정금액(106분의 6)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공제규모가 103분의 3으로 줄어든다. 고물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물상 뿐만 아니라 폐지·플라스틱·고철 등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생계형 폐지수거 노인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제율이 축소되면 고물상이 매입금액을 ㎏당 20원 정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폐지수거 노인이 한 달 1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1만원 가량이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폐지수거로 생활하는 이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청주시내 한 고물업자는 "당장 고물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소외계층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누가 얼마나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세법을 바꾸려고 하니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주헌(47) ㈔자원재활용연대 의장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은 애초에 환경보호 및 자원수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라리(정선)]

서민 잡는군아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나이드신분 생각을 잘하셔야 될뜻 복지정책을 누가 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