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 대만은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를 포함해 본사가 대만 내에서 영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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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2019-10-14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김이수 코차이나티엔씨 팀장(korchinatnc-taiwan@korchina.com)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

대만은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를 포함해 본사가 대만 내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만 내외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현지 용어로는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를 과세한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기업의 대만 지점과 같이 본사가 대만 영토 밖에 있는 경우,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사업체는 대만 내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대만 내 고정 사업장 또는 영업 대리인 유무에 따라 법인세 납부 방식이 다음 도표와 같이 달라진다.

대만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법인의 소득이 50만 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2018년 18%, 2019년 19%, 2020년 이후는 20%가 적용되며 소득이 50만 대만달러 이상일 경우 일괄 20%를 과세한다. 과세소득액 단계별 법인세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연도	전년도 과세소득액(P) 수준 (단위: 대만달러)	법인세 납부세액(T) 산출 방식
2018	P ≦ 120,000	면세
	120,000 < P ≦ 187,500	T =（P-120,000）/2
	187,500 < P ≦ 500,000	T= P × 18%
	500,000 < P	T= P × 20%
2019	P ≦ 120,000	면세
	120,000 < P ≦ 193,548	T =（P-120,000）/2
	193,548 < P ≦ 500,000	T= P × 19%
	500,000 < P	T= P × 20%
2020	P ≦ 120,000	면세
	120,000 < P ≦ 200,000	T =（P-120,000）/2
	200,000 < P	T= P × 20%

대만 법인세 신고 시 발생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누락신고 및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2의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102조 2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였으나 미분배이윤을 누락 또는 축소한 경우 누락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2014년 법인세 결산 신고 시 영업비용 1,240,000대만달러를 허위 신고하여 과세소득액에서 1,240,000대만달러가 누락신고 되었다. 이에 A회사는 누락세액 210,800대만달러(1,240,000대만달러x17%*=210,800대만달러)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누락세액에 준하는 벌금 210,800대만달러도 내야 했다.

      * 2014년도 법인세율은 17%

또한, 2016년도 세무조사에서 같은 해의 미분배잉여금 역시 1,029,200대만달러(1,240,000대만달러-210,800대만달러=1,029,200대만달러)가 누락·과소신고 되었음이 적발되었다. 미분배잉여금 누락세액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누락액의 10%인 102,920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따라서, 누락신고 혹은 과소신고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해의 미분배잉여금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주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누락신고와 과소신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누락세액을 납세하고 벌금까지 내야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경우) 무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2의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심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액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동법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 이외에도 그 액수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도 법인세 결산신고를 하지 않은 B사는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과세 소득액 2,000,000대만달러가 있음을 발견되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액 340,000대만달러(2,000,000대만달러x17%*=340,000대만달러)를 추징했고 추징금의 1.5배인 510,000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 2015년 법인세율은 17%

영리사업소득세 심사 준칙 제112조에 따르면, 신고분에 대해 소득액을 확정하고 아래 세액 산출 공식을 통해 누락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누락세액 = (A + B) x α – A x α – B x β

A = 신고분 확정 소득액

B = 누락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소득액

α = 당해 연도 적용 세율

β = 누락신고 혹은 과소신고 소득액의 원천징수율

부가가치세(VAT)

대만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 수입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이하 영업세법)에 따라 모두 부가가치세(현지 용어로는 ‘영업세(營業稅)’)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액환급 및 기타 관련 문서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에 매출액과 납부해야 하거나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경우 함께 신고하면 된다. 미납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먼저 납입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 산정표

지사, 법인(유한/주식 회사)의 원천징수와 유보금 본국 송환 과세 차이점

대만 세제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익잉여금을 송금할 때 배당금에는 21%의 원천세가 부과되며, 미분배잉여금에 대해서는 5%가 과세된다.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가 대만의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여 득한 배당소득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본 배당소득을 해외 모기업에 송금할 때 21%의 원천세가 과세된다.

이에 반해, 외국 기업이 대만 지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이익금을 송금할 시 원천징수 세율은 0%이다. 이는 지사는 해외 모회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며, 이익잉여금을 해외 모회사로 송금시에는 대만 정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사가 대만의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득한 경우, 투자 받은 기업이 대만 지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해외 모기업에 배당한 것과 같으므로 21%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대만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법인이 대만에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 시 세무 비교표

법인 설립 유형	자회사	지사
미분배잉여금	5%	면제
모회사 또는 본사에 배당금 또는 이익금 송금 시	21%*	없음

* 대만 자회사가 대만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금을 송금한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0% 또는 15%로 낮아질 수 있음

대만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대만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과세 연도 내에 대만 내에서 체류하는 일수와 소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 표 참고)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