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巨野 마음대로, 4조 감액안 첫 단독 처리

[상운]

[정치 일반]

예산도 巨野 마음대로,

4조 감액안 첫 단독 처리

정부 역점사업과

특활비 삭감 등

예결위서 통과
與 "민생이 아닌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 일러스트=이철원 >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이날 감액 예산안 처리라는 초강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검찰·경찰·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며

“민생과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예결위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예상돼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그래픽=송윤혜 >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야당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얻어 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되, 각 정당의 정책을 실현할

예산을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액 예산안이란 건 정치의 실패”

라며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감액

예산안의 본질”

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등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역점 사업들과 대통령실·검찰·

경찰·감사원 등의 활동비를 대폭

깎았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과

마찰이 잦았던 기관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부총리 ‘착잡’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뉴시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이 중 마약 수사나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범죄와 관련된 특경비도 전액

잘려나갔다.

검찰은

“특경비는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등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와

감사원 특경비(45억원)·특활비(15억원)도

‘0원’이 됐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3678억원에서 2747억원으로 깎였다.

정부 원안에 505억원으로 편성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원만 남았다.

우크라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반 토막 났다.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돈인

‘예비비’다.

정부가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2조4000억원으로

반 토막 냈다.

민주당은 올해 사용한 예비비가

1조5000억원가량인데 4조원 이상의

예비비는 과도하다고 했다.

정부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안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처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밀접한 다른 부처

사업의 예산은 사라지는 오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민주당은 지역화폐나 고교 무상 교육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정부와 여당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증액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도

아쉽지만 더 애타는 게 지자체장”

이라며

“현재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훨씬 많아 타격은 저쪽이 더 크다”

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야 지역구 예산도 확보를

못 하니 불만이겠지만, 이 대표가

감액 예산안으로 가자는 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특활비는 정부가 애원해도 예정대로

삭감하라”

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짠 감액 예산안이

바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바로 올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액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국회가 증액 없이 오로지 감액만 반영해

수정한 예산안. 증액 및 항목 신설에는

정부가 동의해야 하지만 감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정사에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된 적은 없다.

김태준 기자

김상윤 기자

강우량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바로 살기,청천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는 김정은이 아닌 이재명이

아닐가 한다.

북의 대남 도발 상황에 국정 힘뻬고 마비시키려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국정농단이 국가 안보

주범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의정 만행에 이런

자가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가정은

위험 천만이다.

한울강남

정부는 반국가 세력을 처벌해라.

sometimes

잡범 이죄명의 나라.. 자멸 수준의 속수무책,

한심한 국힘과 용산

최강북극한파

이럴 바엔 전체 예산 30% 삭감해라.

국회의원 급여도 다 30% 삭감하고. 경제도

안 좋은데 예산을 더 아껴야지.

세금은 그만 뜯고.

하심

윤석열의 패인....

대통령 되자마자,,,문제인,이재명 패거리 싸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햇다,,,

이제,,아차 잘못하면 OOO가 감옥소에서

햇볕 못보게 생겼다,,,

빨리 목숨을 걸고 한판 붙어라!!

이것이 다 취임 초창기 방심한 결과다.

죄없는 박그네도 감옥소 집어 넣고 아직도

반성 없이 희희낙락하는 좌파는 한민족 변종이다.

편한사람들

예산집행 해야할 정부가 빈손이 됐다.

민주당이 자당의원들에게 풀은 예산집행을

미뤄서 못쓰게 하자.

동네머슴

이런 정치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기가 막힌다.

햇살님

민주당의 국정 마비 획책인가?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국 행위다.

국회 해산감 이다.

무인도

국회해산 국회해산 국회해산

해금강

검찰과 경찰의 손발을 묶어 범죄자 천국을

만드려는 것이 저 역도들의 목표고,

동해 가스개발도 혹시 윤석열 정권때 성과가 나면

안되니까 500억 예산을 8억으로 조롱하고 장난질

한거다,

그럴리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해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잡는다면 아마도 그때 동해

가스탐사 예선을 1000억쯤으로 책정해서

좌파들이 돈 잔치를 벌이려 할 것이다,

그런 큰 건수를 남겨놓기 위해서 윤석열정귄이

손 못 대게 하는 거지.

골드아너

야당 뿐인 구케 이게 민주주의 인가 정말

한심한 이죄명 방탄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죄명이가

구케를 엉망으로 만드는 구케 빨리 대법원판결로

구케의원 자격 박탈이 정답이다.

뽀다구

토 나온다. 저 비열함과 저렴함의 결정체!!!

등대

삭감한 돈 뒤로 빼내서 이재명이 저수지에

담가두었다가 판사와 딜 하는데 사용하려고?

얼마 전 거 시켜서 위증을 한 사람에게는 유죄,

교사범에게는 무죄판결을 한 판사도 있었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한 무늬만 대법관인 권순일도 있었지....

이게 무엇을 뜻하겠는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골드아너

개판이 정치 국회해산이 정답이다.

김마실

이죄명 맘대로 예산

주마등

야당발 선심 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라.

학암도사

반민주정당인 더불당과 조국당의 해산을 헌재에

제소하라.

국회해산을 공론화하고 강력추진해야 한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이재명과 더불어만진 돈봉투당의 횡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을 뽑아 준 유권자들은 뭔 생각일까?

하기야 요새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쪽도

밥맛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이다.

정확하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거야?

다수당만 되면 맘대로 해도 되는거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수당대표제 였던거야?

이재명은 대선에서 탈락한 덕분에 더 큰

권력을 쥐게 된거네, 된장.

류수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겠나?

백마강달밤

법원은 예산도 더 받았고 이재명 범죄껀 모두

무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라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제발 이재명 살려 두세요.

Pelican

드디어 이재명이가 남한의 김정은이가 됐구나.

우원식이는 바지 국회의장이고, 행정부는

예산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사법부는 데모와

탄핵으로 협박하고 법률은 책장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아무 페이지나 꺼내서 멋대로 해석해서

앞뒤 구분 못 하고 제 멋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네.

이제는 탄핵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