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일…야당 '예산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

[상운]

[국회 정당]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야당 '예산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시킨 예산안에서는 야당의

 예고대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국회법상 국회 예결위 예산안 활동

 기한(이달 30일)을 넘기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야는

 사실상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아 

왔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 뉴스1 >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

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

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

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

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

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덧붙였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성운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

wq42****

양아치들이 완장차면 이리된다..

rsw8****

5천만을 위한 국가살림을 1명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역시 좌익 더불당은 마귀당.

lust****

부패검찰, 정치검찰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한하는

긍정적인 조치이다.

tung****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 윤 띨띨이로는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blg5****

윤 석두는 검찰총장 재직시 주당 평균 2억씩 썼다..

그 내역서 공개하고 감목에 보내야 한다

blg5****

주당 2억원 이상씩 특활비.유흥비썼던 초유의

검찰총장 그 이름 개 석두..ㅋㅋㅋ 이 쓰레기를

아직도 숭배하는 밑에 국짐 잡 것.ㅋㅋ 니 수준에는

윤 등신이 딱 ㅋ

gmga****

그게 방탄 이라고? 쌈짓돈 으로 사용 되는 국고

바로 잡은 것이다.

국짐은 쌈짓돈 마구 퍼주면

방탄 단어 없어지나?

kunc****

이러니 빨갱.이 소리듣지.

momo****

3년묵은 체증이 싹 가신다.

윤가부부 정치판에 나타나면서부터 이게 나라냐

싶더니 이런 추상같은 국회힘 보여주라고

야당에 표를 몰아준거다.

이제부터 골프는 네 돈으로 치던지 말던지 하고

부산 길거리에서 재벌들 떡볶이도 네돈으로

사주던지 말던지 하라.

쌤통이다.

mito****

단독처리? 左들 구세가 저렇다. 나라생각은

딴전이다.

앞으로 뺏지 선거 잘하자. 마구잡이로 찍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날 때!

loya****

대한민국을 다 망쳐 놓는 물건들.

저 죄파 쓰레기들은 왜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냥 북한에 가서 춥고 배고프게 살아봐야 정신

좀 차릴까.

한심한 물건들. 전혀 쓸모가 없다.

joo2****

이젠 윤통도 말로 윤 안된다는 거 알았으면 여의도

빨갱.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국민담화와

동시에 국회로 탱크 보내길 바란다.

먼저 한 5백발 쏘고 주리 틀고 얘기해 보자고 해봐.

blg5****

용산 친일 개 돼지 새. 끼와 업소 출신 잡 년을

아직도 숭배하는 저 밑에. 친일 국짐 닝겐 틀니

세뇌충.ㅋㅋ 대 가리에 뇌는 있냐.ㅋㅋ 그러니

윤등신을 찍었지 ㅋㅋ 니 수준에는 등신이 ㅋ딱 ㅋ

dr.s****

어차피 부정으로 만들어진 국회. 방탄 탄핵이나

하며 국민에게 할일도 안하고 정쟁만 일삼는

쓰레기들 해산이 정답이다.

jeta****

전라도 빨빨이 국 개들 어버이 수령님 똥고빨다

매독균이 대구리로 진입중?

jeta****

전라도들은 장군님의 지령에만 따를것!

안 그러면 죽여 버린딩께! 잉?

bany****

민주당 최고!!!

blg5****

검찰총장 재직시 주당 평균 2억원 이 상씩 쓴

용산 친일 개 돼지 새. 끼.ㅋㅋㅋ 최고급 위스키에

캐쉬는 잡 년 거니에게 상납.ㅋ

blg5****

용산파 검새들 유흥비 특활비 떡 값 전액

환수허여 저소득층 민생에 투입하라!

yjky****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악성 집단를! 정부 예선을

줄이거나 하면 정책 수행에 차질이 있고

그 차질은 국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끼칠 것

아닌가.

이런 악성 집단을 선출한 그 민생들에게

악 영향이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나 제자리가

될지 안타깝다.

dong****

윤도리가 오죽 못하면 죄명이가 신선하게 보일지경

wang****

죄명이 감옥에 쳐 넣기 전에는 별 방법이 없을 듯.

빨x이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네.

gogo****

댓글부대 창너ㅆ빨이 알바들아, 창너정권은

이미 끝났다,

이럴때 뒈지는거야, 병 신 새ㄲ들아.

gogo****

나라돈 못먹는넘이 병 신이란 소리가 쑥 들어가게

해버리세요.

dshn****

정부에서 할 일은 국민 정서 편 갈라 망국지경을

만든 문재인간첩놈 광화문에 끌어내어

능지처참하는 국가 정의부터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