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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어떤 버스기사 이야기 ( 받은 글 보내드립니다. 민들레)
민승기 추천 0 조회 18 24.03.06 04: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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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6 05:12

    첫댓글 버스 기사님!
    좋은 일 하셨네요.

  • 24.08.13 15:12

    원제목/엄마의 마지막 행복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바뀐 내용과 제목으로 온라인에 또다른 사람들이 퍼날라진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

    작성자모

  • 24.08.13 15:13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찾아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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