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괴산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요약)

2021년 괴산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요약)<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연번</td><td>제도·시책명</td><td>주 요 내 용</td><td>담당부서</td></tr><tr><td>1</td><td>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규)</td><td>- 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중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00개)</td><td>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830-3403)</td></tr><tr><td>2</td><td>경로당 한궁 지원</td><td>- 지원대상 : 관내 경로당 302개소 - 지원내용 : 한궁 장비 지원</td><td>“</td></tr><tr><td>3</td><td>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td><td>- 보훈명예수당별로 2~5만원 인상 지급 ※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급</td><td>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830-3372)</td></tr><tr><td>4</td><td>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td><td>- 전입 우수기관 및 기업체 : 5명 이상 30만원~ 150만원 차등 지급 ※ 신설 - 청년부부(만19세~39세) 정착 장려금 :100만원 (2 년 분할) ※ 신설 -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 국적취득일 1년 이상 주민등록 자 30만원 ※ 신설</td><td>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팀 (830-3054)</td></tr><tr><td>5</td><td>이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원(신규)</td><td>-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2만원 지급</td><td>행정과 민간협력팀 (830-3672)</td></tr><tr><td>6</td><td>민원책임관제 운영 (신규)</td><td>- 지원내용 :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을 지원</td><td>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830-3482)</td></tr><tr><td>7</td><td>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td><td>- 지원내용 : 요금 인하 · 해당마을↔해당마을 : 2천원→1.5천원 · 해당마을↔군청소재지 : 5천원→3천원</td><td>민원지적과 교통팀 (830-3564)</td></tr><tr><td>8</td><td>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신규)</td><td>-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1인가구 매월 4만원) 사업기간 : 2021 (1년간) - 사 용 처 :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한살림영농조합법인 - 구매품목 : 채소, 과일 , 우유, 계란</td><td>농식품유통과 먹거리정책팀 (830-3088)</td></tr><tr><td>9</td><td>농기계임대로 50% 감면 연장</td><td>- 모든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임대로 50%감면 연장</td><td>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830-2713)</td></tr><tr><td>10</td><td>기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신규)</td><td>- 지원대상 : 기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지원내용 : 위생교육비</td><td>농식품유통과 위생팀 (830-3473)</td></tr></tbody></table></div> 2021년 충북·전국 달라지는 제도·시책 (요약)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연번</td><td>제도·시책명</td><td>주 요 내 용</td><td>담당부서</td></tr><tr><td>1</td><td>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td><td>-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와 거주지를 달 리하는 경우 청년가구 별도 지급</td><td>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830-3391)</td></tr><tr><td>2</td><td>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td><td>-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td><td>“</td></tr><tr><td>3</td><td>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td><td>- 소득하위 70%(전체수급자) :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20만원</td><td>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830-3403)</td></tr><tr><td>4</td><td>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인원 완화</td><td>- 기업규모별 가입 인원 완화 (소상공인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td><td>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팀 (830-3025)</td></tr><tr><td>5</td><td>온라인(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신규)</td><td>- 정부24에 로그인, 직접 여권사진 업로드하여 여권 신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td><td>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830-3481)</td></tr><tr><td>6</td><td>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신규)</td><td>-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되지 않는 여권 발급</td><td>“</td></tr><tr><td>7</td><td>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규)</td><td>-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td><td>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830-3511)</td></tr><tr><td>8</td><td>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참여권 확대</td><td>- 인공구조물(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등에 거주하는 군민에게도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권 마련</td><td>“</td></tr><tr><td>9</td><td>주민세 과세체계 개편</td><td>-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사업소·종업원분 개편 - 재산분(7월). 균등분(8월) 납기→ 8월 통합</td><td>재무과 지방소득세팀 (830-3347)</td></tr><tr><td>10</td><td>지방세 감면제도 개정</td><td>- 자경농민·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재촌거리 20→30km - 농업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100%감면 종료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감면 종료</td><td>재무과 세정팀 (830-3333)</td></tr><tr><td>11</td><td>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변경</td><td>- 자동차세 연세액의 10%→9.15.%</td><td>재무과 재산세팀 (830-3941)</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연번</td><td>제도·시책명</td><td>주 요 내 용</td><td>담당부서</td></tr><tr><td>12</td><td>최저임금 상승</td><td>- 시급 8,590원 → 8,720원</td><td>경제과 일자리창출팀 (830-3321)</td></tr><tr><td>13</td><td>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td><td>- 근로자 30인~300인 미만의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td><td>“</td></tr><tr><td>14</td><td>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td><td>-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세율 조정 50%→70%</td><td>경제과 경제지원팀 (830-3295)</td></tr><tr><td>15</td><td>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자동재충전</td><td>- 지원금액 연 9만원→10만원, 자동재충전 가능</td><td>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830-3436)</td></tr><tr><td>16</td><td>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td><td>-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하여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td><td>환경과 환경관리팀 (830-3618)</td></tr><tr><td>17</td><td>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 확대</td><td>-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비(942,842천원) 인상 및 사업량(281동) 증가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 : 50~200㎡이하 688만원 이내 * 신설 - 긴급지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신설</td><td>“</td></tr><tr><td>18</td><td>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완화</td><td>-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 안전교육 이수자 추가 * 신설</td><td>민원지적과 교통팀 (830-3562)</td></tr><tr><td>19</td><td>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율 변경</td><td>- 보험료 자부담 완화 · 주택·온실 : 자부담 47.5%→30% · 소상공인 : 자부담 41%→30% · 취약지역 : 자부담 47.5%→13%</td><td>안전건설과 방재복구팀 (830-3555)</td></tr><tr><td>20</td><td>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td><td>- 1인당 월 최고 43,650원 → 45,000원</td><td>유기농정책과 농업정책팀 (830-3175)</td></tr><tr><td>21</td><td>취약농가영농인력 지원</td><td>- 1인당 인건비 7만원 → 8만원</td><td>“</td></tr><tr><td>22</td><td>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td><td>- 카드사용처 확대 시행(29종→업종제한 없음)</td><td>“</td></tr><tr><td>23</td><td>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시행</td><td>-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무료 이용(최장 6개월) - 마을프로그램 참여시 월 30만원 연수비 지급</td><td>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830-3162)</td></tr><tr><td>24</td><td>축산악취개선사업 통합 추진</td><td>- 개별사업, 개별농가, 개별 신청→통합신청, 공모선정</td><td>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830-3213)</td></tr><tr><td>25</td><td>동물보호법 맹견 관리 조문 신설 등</td><td>-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물 유기자 300만원 이하 벌금 * 신설</td><td>축수산과 가축방역팀 (830-3232</td></tr></tbody></table></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dcb5b0a7dddd69223f80002cd3fa943c7ffc451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dcb5b0a7dddd69223f80002cd3fa943c7ffc4519" data-orgin-width="1300" data-origin-height="77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d6190ee1291192c66751b33c0f22bd25cf681e9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d6190ee1291192c66751b33c0f22bd25cf681e94" data-orgin-width="850" data-origin-height="305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703db7b94853018194079e0c16b113e62483460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hf2/703db7b94853018194079e0c16b113e624834603" data-orgin-width="366" data-origin-height="82"></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