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분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다!

[청솔]

부산시, 1분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다!

◈ 올해 1분기, 전세사기 예방 및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시역내 중개사무소 1,51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추진
◈ 시, 구․군,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과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 리플릿 2만5천 부를 제작해 시민과 공인중개사 배포
◈ 대학가 등 사회초년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기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분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시는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회초년생 등 20~30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 인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 시는 지난 3월, 구·군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1,518곳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 방식을 점검하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을 면밀히 지도·단속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섰다.

 ○ 시는 사하구를 포함한 4개 구와 합동으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피하려는 임대차 시장을 계도하고자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했다.

□ 1분기 점검 결과, 1,518곳 중 265건을 적발했다. 또한,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표시·광고 포함) 등 2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한편, 시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합동 캠페인 추진(총 5회)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2만5천 부) ▲모범중개사무소 확대·운영(103곳)을 통한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등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는 사하구와 합동으로 학교 근처에서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총 5회 실시했다. 아울러, 시 예산으로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 리플릿을 2만5천 부를 제작해 16개 구․군에 배포, 시민과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전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 또한, 시는 전세사기 예방 활동 및 사전 동향 파악(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범중개사무소 지정(103곳)을 확대․ 운영해 성별·연령 관계없이 전․월세 계약 전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월세 시세 ▲주변 환경 안내 ▲건물입지 분석 지원 등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건수는 올해 3월 말까지 209건이다.

□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는 부동산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전세사기 예방 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시민의 주거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