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아닌 달에 공무원연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사카페운영자]

Pungun-a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 

정말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는 12월에 -3,210원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기여금 납부 이후 기간에 -9,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2회 정도 나오더라구요.
ver10 이전에는 기여금 납부 이후에 매달 7~800원대로 계속 증가하는데

ver10 이후에는 같은 기간에 매달 1,200원대로 증가하다가 어느달에 -9,000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상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이 너무 길어서 댓글로 설명드릴수가 없기에 별도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보통분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보이지도 않을 내용인데 정말 정교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이후 2~3기간동안 공무원3년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에 따라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서 모든 공무원의 소득을 재분배해서 연금(소득)이 많은 공무원들이 연금(소득)은 줄이고, 소득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더 우대해 주기 위한 소득재분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아래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카페 회원이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금계산표 시트에서 화면의 제약상 너무 길어져서 숨겨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위 적용비율을 매월 116만 공무원들을 분석해서 평생 재직기간 동안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1년치만 보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1월의 구간은 1.1999로 95.45% 적용 받다가  

12월의 구간은 공교롭게 1.200로 하나의 구간을 넘게 되어 91.67%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월의 본인 금액란의 소득재분배 금액을 보면 

11월은 6,231,423원에서 12월엔 5,990,387원으로 재분배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금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밀하게 계산해 내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액 12월에 줄어 든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전체 프로그램의 1/1000 분야도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연금 프로그램에서 미리 계산되어 제공 되는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ㅎㅎ

연금 프로그램의 모든 셀의 갯수는 수만개가 될 텐데 이런 수만개 하나나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연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겠지요.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하면 빈셀만 있는데 기초자료 입력에서 몇개의 조건만 입력하면 이렇게 수만개의 셀이 작동하여 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잠시 깔대기로 말씀드려 보면 ㅎㅎ

이런것을 가끔 볼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정말 수년간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프로그램을 만든 저도  볼때마다 신기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결론 :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 구간의 경계선에서 서로 다른 적용 비율이 반영되다 보니 연금액이 다음달에 줄어 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2009년도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런 모순되는 점을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연금관리 공단에 수차례 의견을 넣었지만 한번 만들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자기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열심히 한달 고생해서 평생 노후 재정을 늘린 줄 알았는데 자신의 연금액이 오히려 적어 지는 것을 단순히 해당 교사들이 운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오늘밤 10시 손흥민과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어서 답변 글을 쓰는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번영]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축구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가요?^^

[교사카페운영자]

젊었을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직장인 축구대회 나가서 준우승을 할 정도 좋아 했는제 지금은 협심증으로 스텐드도 박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간단한 운동만 합니다.

예전엔 볼링,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젊은 시절이 그립네요. ㅠㅠ

[번영]

그러시군요. 저는 현재는 축구 경기 시청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나,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때 흑백 TV로 서독축구리그에서 차범근 선수가 맹활약할때 흑백 TV로 밤 늦게 시청을 거의 빠짐없이 했었네요. 그때 기억으로 아마 매주 월요일 밤 11시경에 차범근 서독축구리그 경기를 중계해주었던 것 같고, 그때 차범근 선수와 라이벌 선수가 키건이라는 100m 11초 3인가 차범근 선수보다는 더 빠르다는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Pungun-a]

휴일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저의 질문에 긴 시간동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국은 소득재분배 비율 변경구간 때문이네요.
소득재분배는 재직기간 30년까지 적용한다고 하여 30년이후에는 소득재분배 비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30년 이후에도 소득재분배 비율은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보전하는 방식인가봅니다.
하여튼 이 복잡하고 섬세한 수식을 모두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운영자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따름입니다.
오늘 밤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으로 운영자님의 스트레스 지수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카페운영자]

30년이 지났지만 30년 + 2년 이라고 할때 2년치만 재분배를 하지 않고 그동안 다니셨던 30년은 재분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까지 30년 다닌 것에 대한 소득 재분배는 매년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 집니다. ㅠㅠ

[Pungun-a]

아!!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한 공식을 이해하는데 포인트 하나 차이였네요.
족집게 처럼 콕 찍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축구 경기가 시작되겠네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풀빛님]

놀라움에 연속입니다.

[오늘오늘]

그럼 11월 퇴직이 유리한건가요?

[◐운영자◑]

명퇴금 안받고 의원면직하면 몰라도요. 11월이 퇴직이 가능한가요? 명퇴는 2월말 또는 8월말에나 가능한데요.

[오늘오늘]

아 그렇네요
퇴직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1년 늦어지는 해도 있는데 그 즈음이면 8월퇴직이 나을까요?

[◐운영자◑]

개시연령이 늦어지는데 먼저 8월에 퇴직할 이유는 없지요.
개시연령을 늦추면 이득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오늘]

23년퇴직시 61세
24년퇴직시 62세 수령인 경우
23년 8월이냐 24년 2월이냐... 고민될듯요

[◐운영자◑]

먼저 퇴직하면 늦춰지는게 아니라 당겨지는 경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