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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페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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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 [부산 개인택시] 가짜 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
황소걸음(부산 해운대) 추천 0 조회 477 15.11.18 01: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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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1.18 02:06

    첫댓글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넘긴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 수십 명이 나올 수 있어 더 문제다. 이들에게서 개인택시 면허를 5천만~8천만 원에 산 개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아침에 면허를 잃게 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민사 분쟁 등이 우려된다.

  • 15.11.18 18:00

    모르고 산 사람들 전재산 날아가겠네요

  • 작성자 15.11.18 18:27

    500~600만원씩 60여명 정도면 제법. 크네요.

  •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될수있는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시청에서 양도양수 허가한 이후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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