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음악․미술 내신제외 상황 정리

[천풍지풍해풍]

체육․음악․미술 내신제외 상황 정리 - 2007/7/13 현재

< 전체적인 그림 >

강남 일부 학부모					대다수의 학부모
외국어고 진학 등을 이유로 체,음,미 사교육 받음					국,영,수 등 의 과목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학습부담 및 사교육비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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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교육부					학교교육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체,음,미 내신제외 추진을 요구 사실상의 선거전략		⇨	학문적으로 타당성 없음을 알기에 변칙적인 방법이용함. 평가는 그대로인데 결과기록만 바꾸는 훈령개정 청와대의 요구만 들어주는 교육부가 아닌 정치부의 행태를 보임				⇨	학교교육에서 체,음,미 교과 사실상 퇴출.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 불가능 (현실적 조건)

경과

1. 2003년 봄.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체육․음악․미술 교과목의 내신성적 제외를 추진하였으나 2003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와 반대의견, 활동 등으로 인해 한동안 물속에 가라 앉아 있었음

2. 2006년 10월. 청와대를 통해  체육․음악․미술 교과목의 내신제외를 다시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고 이에 따른 방법을 강구하고 절차를 시작해 나감.

3. 2006년 12월. 교육부장관 보좌관 및 청와대 담당 행정관의 비공식 면담자리에서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내신제외와 수업시수 확대 빅딜을 제안하며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단정 지음.

4. 2007. 1. 26, 공대위¹⁾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의 활동 시작.

5. 2007. 2. 23,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군 확대 발표 및 선택과목군 확대에 따른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평가방식 전환 연구를 공언함

6. 2007. 2.   ,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되지 못하던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비밀 연구팀(책임자 정택기)에게 이전 수탁

7. 2007년 6월.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선동을 먼저 하고 일사분란하게 내신제외를 위한 행정조치에 들어감 (현재 행정예고 기간 중. 7월 20일까지)

8. 7월 6일 체육․음악․미술 교육포기 교육부 규탄 대회 개최(교육부 앞. 2천여명 참여. 서명 1만5천여명)

9. 현재 반대 의견서 수합 중 5천건 이상 접수 됨

10. 체육․음악․미술 내신제외는 2009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 예정

내용

교육부의 주장 _________________

  교과 내실화 : 체육․음악․미술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평가는 하되 내신성적(기록)에서 제외하면 교육이 내실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 함

  사교육비 축소 : 체육.음악.미술 관련 사교육비 축소 효과

 학습부담 축소 :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이바지

공대위의 주장 _________________

  교과 내실화 : 현실적 조건에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여 수업운영이 불가능하며 그로인해 결국 국,영,수 자율학습 시간으로 대치 될 것이 자명함.

  사교육비 축소 : 체육.음악.미술은 사교육비와 관계 없으며 강남지역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에 불과함

  학습부담 축소 : 학습부담은 입시 주요교과의 문제이며 조사결과 체,음,미는 과도한 학습부담 없음을 확인. 결국 학교에서 전인교육 포기로 이어짐

결론

  공개적인 토론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연구에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리그와 언론 플레이를 통한 정책의 밀어붙임은 참여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교육정책의 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입시위주 교육으로 더욱 점철시키고 전인교육을 포기하며 문화예술, 삶의 질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학교의 학원화에만 이바지하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인성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학부모를 현혹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를 요구하며, 교육의 문제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길 간곡히 희망하는 바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은 삶의 질과 창조적인 시대의 초석이며 토대임을 잊지 말아달라.

<앞으로의 사업>

1. 7월 18일 토론회 안내 - 이번 정책의 논리적, 현실적 허구성과 정책집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 : 수도권 활동가와 지역대표자는 필참하세요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7월 18일(수) 오후 3시~7시

 서울 여성 프라자 아트홀 (1호선 대방역)

     사회 : 진영효(공대위 정책팀장)

     인사 : 대표 (위원장)

     주제 발표(30분) : 허창혁(대림중 교사)

     지정 토론

          1. 교육부(담당자)

          2. 교육개발원(정택희)

          3. 교육평가원(또는 음악과 학자)

          4. 전문가단체(한국미술교육학회 김정희)

          5. 교수(체육단체_이기봉 서울대)

          6. 학부모(교육과 시민사회 / 참교육학부모회 / 함께하는 시민모임)

          7. 교사(하병수 교육과정 전문가)

     휴식(20분)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120분)

     추가 - 23일 이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 논의

※ 토론회 이후 각 단체 대표들은 함께 식사하며 의논하는 자리를 준비중입니다. 단체 대표, 담당자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현장교사 1만인 반대 의견서 만들기

 “행정집행절차법을 위반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고발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2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한다는 공지를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게 11일까지 의견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남, 전북, 대구, 대전 등의 교육청은 이를 학교로 아예 안내려보내고 있다가 교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야 내려보내거나 교육부로 알아서 접수하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교육청은 주말을 끼고 2-3일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고 하였다. 또 의견서는 교육청 이 현장의의견을 모아 요약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각 개인의 의견서를 모두 전달해야하는 것인데 교육청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절차 시행령 “44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간,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항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앞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각 교육청에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의견수렴 공문이 학교로 제대로 하달되었나 확인 2) 학교로 왔지만 이 날짜가 지났으면 교육청에 충분히 공지가 안되었다고 항의하며 다시 의견수합을 할 것을 요구하고 3)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행정절차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항의하여 당장 으견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 자신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교육부로 전달하였나 계속 장학사에게 확인 요구를 해야합니다. 추후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모아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지역별로 자세한 사항을 체육교사모임 홈페이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각 학교의 모든 교사에게 의견서를 나눠주시고 18일까지 모아서 아래의 팩스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만부가 안됩니다.

   (전송:fax) 02-2670-9469 (서울)

   (전송:fax) 043-233-1082 (청주)

 - 다량의 의견서는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진영효

    02-2670-9454

 - 교육부 홈페이지 의견 제출도 최소 1천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래로 사이버 의견서 제출하세요. 짧게 라도***

   http://www.moe.go.kr/main.jsp?idx=0402010101

 - 방학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학교별로 의견서를 돌리고

   동료 교사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 의견서 조직 (7월 18일 까지 수합 _ 이후 인터넷 의견서에 집중)

 - 현재 각 단체에 의견서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 중입니다.

 - 각 단체에서는 단체 명의의 의견서를 꼭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와 예시, 기자회견문 등을 첨부파일로 전합니다)

 - 공문이나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 (공대위 및 교육부로 함께 팩스 발송)

4. 신문 (전면)광고 : 한겨레신문

 - 7월 21일 이후 행정예고기간이 지나면 교육부는 막무가내로 훈령개정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뀐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공대위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광고 예정날짜 (7월 19일 - 기자회견 날)

 - 중앙 일간지 한부 = 1천5백만 원가량 소요(가격 조정 중)

 - 신문 전면 광고를 위하여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금된 금액과 사용된 내용, 추후 들어가야 할 내용과 금액 등은 공대위 홈페이지 모금게시판에 상세히 올려두었습니다)

    http://allmisul.net/zboard/zboard.php?id=bakwoo_meary

※ 현재 체육교과의 모금현황은 전체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만원 가량이고 대구지부에서 200만원, 경북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와 토론회 준비 교과별 분담금으로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신문광고 등 추후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500~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모금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부탁이지만 모금을 최대한 조직하시어 지부별로 최소 50만원 이상의 활동기금을 전체모 통장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체모 고문, 수도권 집행부, 연구팀, 편집국, 지역 회장, 총무 등 주요 활동가분들은 최소 5만원 이상 씩 꼭 부탁드립니다.

5. 체육․예술인 선언 조직 (7월 18일 까지 확답 받기)

 - 7월 19일(목) 오후 2시

 - 서울 프레스센타 7층 환경재단 (예정)

 - 이승엽, 박찬호 선수와 윤문식, 김성녀, 안숙선 명창까지 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과 서울, 외국까지 명망있는 많은 체육.예술인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선언문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선언문 첨부)

http://mom.eduhope.net(전국체육교사모임)

http://allmisul.net(체, 음, 미 공동대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