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하얀쪽배(영신)]

  　　　

부동산용어해설

 

 
가도시화

개발도상국의 특징으로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도시인구의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망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후부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수익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함


가산금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청산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지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경우에는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간접보상

토지, 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

간접세

소비, 거래 등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함

감정평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즉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이행을 실행하는 작용이나 절차

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으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함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해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식

거점도시개발

입지조건을 감안한 거점도시를 설정해 그 도시를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느 것으로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개발방안으로 활용됨

건물잔여법

순수익이 건물 및 그 부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부지에 귀속하는 부분이 파악되는 때에 그 순수익에서 부지 귀속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그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심의

사업인가(건축허가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도시경관, 조경, 건축물의 배치, 건축 전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하는 것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를 일정한 요건아래 해제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시에 연기의 차단이나 소화·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음

경락

경매에 의해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 허부의 재판을 하기 위해 경락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결정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경정등기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계약의갱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함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용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토지개량사업을 행함에 있어 토지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당해 구획 내의 구획사업 전의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신해 정리 또는 개량 후의 토지에 종전에 존재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 토지의 교환, 분합의 일종으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해짐


공환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자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함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관리면적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관리사무실, 전기실, 보일러실, 기계실, 교환실, 창고 등 대상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해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교부금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 평형의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이 인정받은 분양 기준가액의 차액으로 분양기준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때 통지함

구거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구분하는 등기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2(18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제1종 채권은 개인이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구입했을 때 매입하는 것이며, 제2종 채권은 새로 건설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중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을 분양받을 경우 매입해야 함


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획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ㄴ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내벽력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함


내부수익률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됨

내용년수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라 한다. 내용년수에는 구조적 물적인 것솨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전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둠

노상주차장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도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을 말함


노선가

각종 가로의 교통상태와 가로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보편적 효용을 기초로 하여 각종 가로에 표준적 등급을 붙이고 그 등급에 따라 각종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노선가 결정방식으로는 몇 사람에 의하여 달관적으로 정하는 달관방식, 토지가격의 요소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고 그 합계액으로 나타내는 채점방식, 몇개의 토지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수식으로 도출해내는 계산방식이 있다. 또 노선가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가변동에는 그때마다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노선가지수라고 함


노선가지수

일정지역 내의 노선가 중에 최고의 노선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의 노선가를 비교수치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단위호칭으로는 개 또는 점수로 사용함

노후지구

건물이 합리적으로 축조되었으나 시간의 경과로 건물 및 물리적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량수선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지구로, 주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토지가 세분화되고 지가가 높아 재개발에도 문제가 있는 지역

녹지보존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 중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녹지의 보존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녹지지역은 다시 생산녹지지역(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눈다.

농업진흥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행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농지의전용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종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종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 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ㄷ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구분소유 및 분양은 불가능하다. 단독주택용ㆍ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0㎡(198평), 3층 이하여야 함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주택형ㆍ주거용 건축물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660㎡(198평), 4층 이하로 최소 2세대 이상이어야 함


다핵도시

수개의 도시가 성장함에 있어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면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게 될 때, 제각기 본래의 도시가 갖는 기능을 분담케 하는 형태의 도시구조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에 의한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① 협의의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및 ③ 공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슴


담보

민사상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슴

답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물을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택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대지적법에 의한 비목 중 하나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대물변제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대물변제와 갱개는 구별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갈음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인데 대하여, 갱개는 대물급여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뿐, 현실로 급여를 요하는 아니하는 낙성계약


대습상속

추징상속인인 직계비속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호주 상속·재산상속에 있어 모두 인정. 즉, 전자는 가계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함

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님

대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도넛현상

도시에서 토지수금의 균형이 깨어져서 지가급등의 현상이 일어나면 많은 지주들은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시가지 중심지는 매출되지 않기 때문에 택지수요자 등은 싼 토지를 찾아서 도시외곽의 주택지로 진출한다. 한편, 도심은 각종 공해 때문에 주택들이 또한 도시 외곽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학교아동수도 줄어서 도심의 초등학교는 폐쇄되어 가며 결국은 공공기관·상업기관만 남는다. 이것이 마치 과자의 도넛과 같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에서 나타남


도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부담금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자로부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도로법상 원인자부담금·손궤자부담금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도로부지

지적도상 도로로 된 부지를 말한다. 도로부지는 폐도가 되어 현실적으로 사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도로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지불해야 한다.

도시개발계획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계획을 말함


도시개발예정구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과대화·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과대·과밀화된 도시의 가까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곳을 도시화함으로써 모도시의 기능 일부를 분산하고자 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각종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각종의 지역·구역제를 실시하며 건축 밑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봄

독립등기

지존의 등기와 별개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는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번호란에 독립번호가 붙여짐(주등기)

동일수급권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상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그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동일수급권은 대체간계가 작용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근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함과 아울러 보통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변에 있고 인근지역과 다른 용도성을 갖는 용도적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임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슴

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용지는 표제부(부동산표시), 갑구, 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함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곳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슴이 증명됨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ㄹ

 
레미콘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혼합하여 휘저어 섞으면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리스

임대차·임차권을 말하며, 임대인이 그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계약

리얼터

전미 리얼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부동산협회에 입회함으로써 전미 리얼터협회의 회원이 된 부동산거래 중개인을 말한다.
서비스마크는 미합중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최초문자인 R은 언제나 대문자로 쓴다. 이 협회의 회원자격은 일정한 면허시험을 거친 자라야만 하며 이 면허를 가진 자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개설하거나 또는 그 소개업소의 판매원이 될 수 있다.


리턴현상

도심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한다. 

  　　　

ㅁ

말소등기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 등의 이유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매도인의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었을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세 가지가 있음

매립

땅을 메워 높이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에 흙·자갈 들을 넣어 수면보다 높여 육지로 이용하기 위해 형성됨

매립지

매립하여 생긴 택지, 즉 바다나 호수의 연안부분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작은 논이나 늪지 등에 토괴 등을 운반하여 택지화한 것도 매립지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으로도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음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토지를 말한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하는 등기.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난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서 등기용지를 폐쇄함

멸실회복등기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묘지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으로,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 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

무허가주택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을 일컬음


물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하는 것

물리적내용년수

상각자산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모 및 파손 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노후화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연수를 말함

물상대위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가치권이므로 본래의 목적물이 변형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이 이러한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우선변제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음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지정하며 제1종에서 제5종 미관지구로 세분됨
① 제1종 미관지구 : 도시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지정
②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지구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③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지정
④ 제4종 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지정
⑤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민영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 중 그 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민영주택으로 봄 


ㅂ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방화지구

도심부 등의 밀집시가지 등에 있어서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배수관거

배우시설로서 우수, 잡용수 등을 하수도나 하천에 도입하기 도로의 지하 등에 매설된 관

법인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전자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후자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를 말함

베이(Bay)

아파트의 전면부(거실쪽)공간으로 전면부에는 거실 1개와 방을 2개 위치시켜 이를 3 Bay구조라고 한다. 3베이방식은 거실전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발코니길이도 늘어나 서비스면적이 증가하고 집전체가 밝아지는 장점이 있음

변경등기

넓은 의미로는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에는 등기완료 후에 등기사항이 실제로는 변경된 경우에 하는 협의의 변경등기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정등기가 있음

보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로 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체비지)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체비지보다 넓은 개념


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재산적인 전보를 말함

보전임지

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 이용됨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구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짐

보증금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부동산임대비 등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관행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 내용은 부금·위약금·협력금의 3종이 있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등기
본등기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로 구분됨


부도심

대도시에서 중심업무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말함

부동산권리분석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진정성과 법률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 거래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

부동산담보신탁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등기상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증권화

비유동성 자산의 개발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장래수익을 기초로 한 증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것

부동산컨설팅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부동산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의 토지관련법규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복잡화로 부동산거래나 활용도 보다 전문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케 되어 중요성이 부각됨


분양기준가액

재개발 시행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조합원별 개발이익금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 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됨

분양처분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여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설치된 건축시설을 교부하고 그 가액상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하여 청산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

분필등기

토지등기에 1필지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발생됨

불모지

메마른 땅으로서 토지의 지질·토양 및 환경 등이 현저하게 열등하여, 곡물 기타의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지

비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여 환지처분할 때에는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지·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 따라서 대로변 상가인 종전의 토지를 주택가로 지정한다든지 종전에 산인 토지를 대로변상가로 지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공시설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환지기준에 어긋난 환지를 비환지라고 함 


ㅅ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사선제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폭과의 관계 및 인지경계선과의 관계에 따라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사선제한 이라 한다. 사선제한에는 전면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도로사선제한)과 인지경계선에 의한 사선제한(인지사선제한)이 있다. 전자는 건물의 당해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을 말하고, 후자는 주거지역 내에서 건물의 당해부분에서 인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 등을 말함

사정보정

부동산의 매매사례, 임대차 등의 사례, 수익 사례, 건설 사례 등의 사례자료에 관한 가격 또는 임료의 성립에는 특수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어 이 사정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정한 보정을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하고 있어서 그 거래가액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사례 또는 수집한 보정자료 등에 기하여 사례자료의 이상성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한다. 거래사례에 개재되는 특수한 사례의 예를 들면 연고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거래당사자 간에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고 행한 거래, 급히 팔고 급히 사는 등의 특별한 거래, 특별히 거래조건을 붙여서 행하는 경우의 거래, 미신 등 기피되는 사정이 개재된 경우의 거래 등임

산림전용부담금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고 대체조림비를 납부한 자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의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법상 구역 중 하나로,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의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그 대상의로 한다.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신청 해야 함
①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초고. 초저한도
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상업등기

상법에 의해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명칭으로 상당한 지식경험이 있는 다가 그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함


선형도시

도시형태의 유형으로 상업, 서비스시설이 간선도로를 따라 발달하거나 교통로를 따라 뻗어가는 형태의 것을 말함

셀링포인트

부동산판매에 있어서 대상물이 잘 판매되도록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함

소득세

자연인ㆍ개인의 일정기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로서 동일한 소득금액이라도 특정 소득의 발생 원천과 발생 빈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함

수익방식

부동산가격을 구하는 3방식 중의 하나로 부동산의 수익성에서 접근해 경제가치를 구하는 것

수익사례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의 다른 기업경영에 의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에 따라 수익가격 또는 수익임료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말함

순임료

부동산의 임료에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필요제경비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부동산의 총임료(명목임료)에서 통상의 필요제경비 등을 공제한 임료를 순임료라 함


시가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상 사업계획 중 하나로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의 조화롭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30,000m2 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함

시가지조정구역

도시계획법상 구역중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5-20년)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해 시행할 수 있음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실질적심사주의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신청절차상의 적부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원인의 존부, 효력 등 실질적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ㅇ

아파트
Apartment Hotel의 합성어. 일실 또는 수실을 분양하는 것으로 구분소유방식을 Hotel에 적용한 것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해 지정한 지구

아파트형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하나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함

안목치수

한벽의 바깥부분에서 다른쪽 벽의 바깥부분간 거리를 재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하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실내 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되며 자재ㆍ부품ㆍ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음

압류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개인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 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함

약정이자

당사자간의 계약(또는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약정이자의 이율은 대부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약정이율에 의하지만 이자제한법의 한정이율을 넘을 수가 없다. 당사자가 이 이율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함


약정해제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으로서 법정해제권에 대하는 말이다. 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유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의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의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음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권담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 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함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에스크로우

부동산업의 하나로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신탁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일의 근무에 얽매이는 월급생활자들이 계약한 부동산매매에 대해 그를 대신해 등기절차, 특허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연금법

감가상각방법의 하나로 상각자산의 원가를 연금원가와 동일시해 매기 동액의 감가상각비 중에 미상각원가의 이자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상각자산에 투하한 자본의 이용보수를 고려해 그 이자와 함께 상각자산의 투자액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연수의 종기에 있어서의 상각액의 누계는 취득원가와 잔존원가의 차, 즉 요상각액보다 크게 된다. 연금법에 의한 상각은 계산기장의 번잡성, 이율결정의 곤란성, 고정자산에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한 가부, 요상각의 가부 등에 문제점이 있슴

연립주택

전체층이 4층 이하이면서 면적이 660㎡ 를 초과하거나 가구수가 20가구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 한다. 건물의 일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고 함



영업권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 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하여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전체 위에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을 인정해 이것을 무체재산권으로 파악한다. 이는 무형고정자산이며 다른 영업에 비교해 초과수익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자본환원한 가치를 신용, 명성이라 함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해 등기한 권리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예비등기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건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함.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음


오피스텔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용익물건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처분의 권한은 없음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유동자산

고정자산을 제외한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것이다. 재무제표규칙상으로는 현금,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증권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상품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함

유지

흔히 저수지땅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 연목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 예를 들면 물권의 수리를 하는 자가 타인의 물권을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수리한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가지게 됨


유휴지

유휴지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서를 받았거나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임을 결정하는 토지
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 토지에 대해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②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그 토지나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해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④ 그 토지가 일정 용도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인텔리전트빌딩

고도정보화에 대응하는 설비를 갖춘 빌딩을 말하며,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정보전략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건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 공조. 관리 등을 자동화하고 사무자동화기기를 완비하며,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사부용 건물을 말함

임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지불되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를 차임 이라 칭하며 이 임료는 지불임료, 실질임료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함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부동산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는데 반해 전세권설정시에는 물건 주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음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ㅈ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됨

자연보전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경관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함

자연휴양림

산림법에 의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함

잡종지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함

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재건축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하나로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함

재조달원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현재 존재하는 대상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재조달할 것을 상정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적정한 원가

재축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이해 멸시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법상 지구 명칭. 주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아파트지구 내에 포함돼 있음

적산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기초가격을 구하고 이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액에 대상부동에 입대차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경비 등을 가산하여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일정량의 용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가치에 착안하여 그 용익의 대가인 임료를 구하려는 것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으로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변환하는 동시에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임대차할 때와는 달리 목적물에 필요한 통상의 수선유지를 해야 한다. 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할 수 있으나 주인이 등기하는 일은 싫어하기 때문에 시중관행으로는 전세계약이라고는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하지 않는 전세권은 전세형식을 취한 특수한 임대차로 보게 됨

전용부분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시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그 권한이 소유권에 의한 것이든 용익물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음


점유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민법은 점유 즉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고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정상가격

시장성이 잇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리작인 자유시장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시장가격을 말한다.

제3섹터

공공개발사업은 종래에는 정부주도형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민간단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주도형에 고유한 장기계획적인 장점과 기민성이라는 민간주도형의 장점을 합하여 정부민간공동개발사업체가 발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민간공동개발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함

조성원가

소지를 조성함에 있어 그 소지의 취득원가 통상의 조성비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 기타 조성에 관련되는 경비 판매에 관련되는 경비 등의 총계를 말함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함)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함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로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


중심업무지역

상업, 금융, 관공서, 전문직업, 위락, 서비스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핵심지역을 말함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지대,지료,지가

지가는 토지의 매매가격이고 지대는 토지의 사용가치 즉 임차 임료란 뜻이고 지료는 민법상 지성권에 발생하는 지가를 말함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불임료

부동산감정평가시 임대차계약으로 일시선불금이 수여되었을 경우에 각 지불시기에 지불되는 임료를 말한다.

따라서 지불임료는 임대차계약시에 수여된 임료의 전불적 성격을 띤 일시선 불금의 운용 및 그 상각액과 합하여 실질임료를 구성한다. 일시선불금 없을 때에는 지불임료가 실질임료가 됨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를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용익물권에 속함

지적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권리관계 등을 밝혀주는 공적인 기록이나 장부

직접세

소득, 재산 등 담세력의 직접적 표현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 


ㅊ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청약부금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과 달리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예치하는 적금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과 달리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예치하는 적금


청약예금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민영주택으로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85㎡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기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예금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다름

청약저축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25.7평)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약정 납입월에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저축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않은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축척

도상의 길이를 표시하는 척도를 가리킨다.(축척은 대지의 경우 600분의 1 변두리는 1,200분의 1 전, 답, 임야의 경우는 3,000분의 1 농촌에서는 6,000분의 1로 함) 


ㅋ

 
커뮤니티
생활공동체, 지역사회라는 뜻으로 경영체가 그를 둘러 싼 지역사회와의 양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역사회관계라고 함


콘도미니엄

입주자들이 함께 지배하는 공동주택으로 공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콘크리트조

부동산등기법상의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에는 콘크리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 철조철근 콘크리트조가 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물과 함께 혼합하여 응결되도록 하여 만든 것을 사용한 구조물 


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ㅍ

표제부
등기부는 등기용지로 구성되는데 일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눈다. 표제부에는 표제에 관한 등기가 실시되며,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분류되고 표시란에는 토지, 건물을 특정하고 그 현황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기재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함


표준획지

표준적 이용이 가능한 택지의 형상 및 면적을 말하며 표준지에 있는 표준가격은 그 표준획지의 평가액이 된다. 표준획지는 지역상황과 성격에 따라 달라는데 실제로는 표준획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지형, 면적, 지세, 지반 등에 따라 알맞게 수정해야 함

풍치지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필요공가율

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비율
① 마찰적 공가 ?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비어 있어야 할 집
② 의도적 공가 ? 여가주택(예:별장)이나 투기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하는 경우 비어있는 집 ③ 통계적 공가 ? 3분의 2이상 건설된 주택은 입주하기 이전이라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어 실제의 주택수와 불일치현상을 나타내며 비어있는 집

필요비

민법상의 필요비는 부동산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 임대차시에는 이는 임대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민법상의 유익비와는 다름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ㅎ

하자담보책임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여기의 하자라 함은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또는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을 겸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있음을 말함

하천부지

지적도상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하는데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사인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점용료를 임차자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함

학교용지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을 말함

합유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민법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합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체라 함은 합수적 조합을 말하며 공동의 목적 밑에 수인이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적인 단일성은 약하고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다. 이러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

합필

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함


해지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계약시에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해제와는 다르다. 또 해약이란 말은 해제와 해지의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지 않음

환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환지처분

농지개량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종료종료 후 토지의 형질, 면적, 위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종래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토지를 주든지 금전으로 청산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말함

회복등기

일단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종국등기의 일종) 회복등기에는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멸실회복등기와 구등기가 부적법하게 멸소된 경우의 말소회복등기가 있음

획지

획지란 1)일반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2)자연적 조건, 즉 산, 하천, 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3)법적, 즉 지목 .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함

휴한지

농토의 비옥도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을 말함

  　　　

[김광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