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추석 보너스 ◈
이번 추석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추석 휴가비 명목으로
425만원씩 지급됐지요
국회의원들은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설과 추석을 합쳐 850만원의 휴가비를 받고 있어요
연 1억5700만원인 세비와는 별도인 보너스 개념이지요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돼
설과 추석에 별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처럼 일년에 두 번 상여금을 챙기고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나쁜 경제 사정으로 추석 휴가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60만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지요
대부분 의원들은 국민의 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있나봐요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과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선 전 세계 꼴찌 수준이면서도
국민소득 대비 받는 돈은 OECD 국가 중 으뜸이지요
세비와는 별도로 입법·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심지어 택시비까지 챙기고 있어요
근무시간에 코인 거래를 해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들어오지요
보좌진이 무려 9명이고 그 인건비 등 국회의원 1명당
의원실에 지급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어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가짜 뉴스를 퍼트려도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요
불체포특권 등 특권이 무려 186가지나 되고 있어요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으면 최대 3억원까지
후원금을 걷을 수 있고 이것도 모자라 출판기념회라는 이름의
합법적 수금 행사도 하지요
압수 수색 때 집에서 현금 3억원이 나오자 어떤 의원은
“출판기념회 때 받았다”고 했어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집권당 정현희 의원의 딸 모바일 청첩장에는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결제링크’가 걸려 있었지요
허기사 대통령 아들 결혼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찍혀 있었으니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22대 총선 출마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기록을 보유함은 물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혐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총선 전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
22대 총선 후보자 총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가
전체의 32.0%인 305명이라고 밝혔어요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42명(34.2%),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63명(24.9%)이
전과기록을 보유했다고 하지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9명 중 59명(20.4%)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어요
개혁신당은 53명 중 19명(35.8%),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순이었지요
이쯤되면 요즘 여의도는 범죄자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허기사 대통령도 범죄자, 국무총리도 범죄자, 국회의원도 범죄자이니
대한민국은 범죄자 천국이 되었지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연봉도 자기들이 정하고
무노동 무임금도 남 이야기지요
명절 보너스도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마음이 무겁다”며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 국회는 특정 정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호 견제 기능도 없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는 저질 막장극과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을 생각하면
국민이 내는 혈세를 범죄자들에게 강탈 당하는 느낌이 들지요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어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지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이 화가나면 배를 뒤엎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텅 빈 증인석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요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