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총평_사회보험법(이주영 노무사)

[이패스노무사]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총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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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2025년에도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1차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의 경우 예상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회보험법에서 대거 과락이 발생하면서 2025년도 난이도를 조정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감각이나 판단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다소 어려운 지문이 있었지만 오답을 고르는 문제의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읽어본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면 70~80 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 출제 비중>

구분	문항수	백분율
기본법	3	8%
고용보험	10	25%
산재보험	9	23%
국민연금	5	13%
건강보험	7	18%
징수법	6	15%
합계	40	100%

- 2024년도 시험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의 출제비율이 감소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험전략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출제비율측면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산재보험법에서 1문제 적게 출제되었고 건강보험법에서 1문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차이 없이 이정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난이도>

- 사회보장기본법은 총 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예상과 달리 평이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을 맞추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고용보험은 예상대로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1번 문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비록 시행규칙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조문이기에 제가 특히 수업시간에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의외로 계산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시간을 많이 뺐는 어려운 지문은 없었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으며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산재보험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특히 벌칙과 과태료 파트는 산재법에서 주로 출제되므로 강조드렸는데 올해 또 출제되었습니다. 연장급여와 직업재활급여, 진폐와 건강손상자녀의 급여의 종류 등 모두 예상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은 5문제 모두 상당히 쉽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 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지문은 사회보험법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틀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건강보험은 총 7문제로 예상보다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68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이므로 틀렸다고 좌절하면 안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 대상, 요양급여의 종류 등은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 징수법은 총 6문제로 출제 되었고, 법에서 5문제 시행령에서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평이했습니다.

<향후 수험방향>

- 매년 새로 진입하는 수험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차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사회보험법은 100점을 맞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법 점수는 60~70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량을 늘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조바심 때문에 마지막에 지엽적인 부분을 암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기본적인 문제를 놓치거나 이미 암기한 숫자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절대 버리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ok]

"-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량을 늘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조바심 때문에 마지막에 지엽적인 부분을 암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기본적인 문제를 놓치거나 이미 암기한 숫자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종로노무사]

가답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keedong/L2o6/1739?svc=cafeapi

[쑹님]

샘, 감사합니당 유투브 인강으로 처음 뵙고 인강으로만 사보 들었는데, 작년에 사보 과락이었던 제가 이번에 드디어 67.5로 붙었어용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