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에 00네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들은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영등포 대우자동차 근무 시절 인천에서 서울로
카-풀 할 때 생각이 급 소환되었습니다. 00의 얼굴이 5년은 폭싹 늙어
버린 것 같습니다. 생천 처음 만나는 미증류의 상황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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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모습이 짠합니다. 출근 픽업해주려고 간 걸음인데 0 여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갈치조림집을 찾아갔고 출근 대신 의정부 법률사무소로 목적지를
변경했어요. 갈치 3인분을 시켜놓고 속없는 저만 목구멍으로 잘 넘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움직이니까 차가 안 막히는 곳이 없었고 선탑을 하다보니 멀미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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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시 되었어요. 자다가 깨다가 듣는 귀동냥에 반변호사가 된 느낌입니다.
우씨! 변호사가 뭘 알어? 법무사가 뭘 알어? 세무사가 뭘 아냐고?
최근 우리은행과 농협 등 금융사와 오스템임플란트, 아모레퍼시픽 등 상장사
에서 자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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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을 두고 내부 통제시스템 미흡,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기업에선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 같아요. “법인
카드란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크레디트 카드를 의미해요.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 내역과 출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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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든 배임으로 기소되든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범죄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도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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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죄에요.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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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배임
보다 강한 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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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를 있어요.
현행 특경 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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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한 직장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발생시키기엔 어려운 피해 규모로 생각
하기 쉽지만 법인카드 사용 기간이 길어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있다면 모든 사적
유용 건수를 합쳤을 때 매우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정확한 사용 규정을
간과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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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리 편이 여기에 해당해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
한다는 조건과 '불법영득'의 의사를 지녔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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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란 영득 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대요.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편취금액, 경로, 고의성 입증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에고, 또 원점이네.
2023.5.16.tue.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