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6일자
1. 광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급한 불 껐다
월급 체납 사태에 직면했던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파국은 막자"며 다른 예산을 끌어다쓰고 선(先) 집행 후 정산하는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인데요, 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의장, 시교육위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4자 회동도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4∼12월) 가운데 4월분 60억원을 하반기 예산에서 급히 전용키로 했다. 예산 전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지만,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육위 동의를 구해 관련 예산을 긴급 수혈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광주지역 306개 유치원 2만3000여 원아들의 교육비 지원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속 교사들의 인건비도 체불없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 광주 전교조 "학운위원 당적조사 즉시 중단해야"
교육부가 학교 운영위원들의 당적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개인의 당적 보유 여부는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관련 법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민감정보 수집에 온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 학운위원 자격에 당적 관련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과 학운위 조례에도 (당적조사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개인당적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한 정보는 즉시 폐기하고, 교육부 공문을 최소한의 여과장치도 없이 일선 학교로 전달한 시 교육청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광주법률원 폐쇄' 민노총 내분… 고소전 비화되나
민주노총 광주본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광주법률원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가 발생, 고소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광주법률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0시30분께 광산구 쌍암동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공공운수노조 지부장 A씨가 민노총 비정규직국장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광주본부 사무실 내 위치한 법률원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를 부쉈으며 이 때문에 집행부 간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4. "광주 R&D특구, 나주까지 확대해야" 28일 주민공청회
'광주연구개발(R&D)특구'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까지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나주에서 열립니다. 특구 확대 지정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공청회 개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주 연구개발 특구가 빛가람 에너지밸리(나주)까지 확대 지정되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 활동 지원과 세제혜택 등이 가능해져 산학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선관위 술자리' 광주 서구 업무추진비 쪼개기 의혹
광주 서구청이 '부적절한 선관위와의 술자리'를 감추기 위해 식사비용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쪼개서 계산하고 '가짜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업무협의였다"는 서구청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서구청은 "식사비용은 영수증에 적힌 게 맞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선 2월4일 서구청은 임우진 구청장의 지시로 같은 식당에서 서구 선관위 직원 등 14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44만5000원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간부급 직원들이 찾아왔고 '이번 일은 덮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며 "결국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