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드러난 민주당의 음모

[+진리사랑]

국정조사로 드러난 민주당의 음모

민주당 매관매직과 검찰의 왜곡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8.23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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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국정원 전직 직원이 공모해 벌인 매관매직형 정치공작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출세를 노린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씨와 대선국면 전환을 노린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대적심리전 활동을 펼치던 정보기관 직원의 주거지를 급습한 것이 이 사건의 1차적 발단이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제기가 실체가 있는 것임을 밝혀냈지만, 대적심리전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정치편향적인 경찰의 돌출행동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 일부가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이관 받은 검찰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끝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책임자가 언론에 공소사실을 흘리는 등 스스로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국정조사에서도 경찰 CCTV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밝혀지는 등 수사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수준의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불가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결국 국정조사를 성사시킴으로써, 국정원 사건 이슈화를 지속시키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검찰의 왜곡된 수사과정과 민주당의 정치공작 사실만 부각시켜 막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수사책임자들의 정치 편향적인 돌출 행동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야당 스스로 국정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국면에서 벌어진 민주당과 국정원 전직 직원간의 매관매직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연상시켰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종북세력의 정보기관 무력화 불법시위 및 주장에 동조한 것도 여론을 멀어지게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일으킨 ‘제2의 김대업사건’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병역브로커 김대업을 앞세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대선판세는 크게 뒤집혔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회창 전 후보의 두 아들은 병역비리로부터 깨끗했다. 김대업의 거짓말로 끝이 났지만 이미 끝난 대선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과 유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 선거캠프에 있던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이 현직 국적원 직원인 정기성을 사주해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미행하는 CCTV화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그 외 김상욱 재직중의 정치적 언동과 퇴직후 민주당 입당 등 공천탈락 사실 등이 속속 공개 됐다. 당내 입지를 노린 김씨가 대선국면 전환을 노린 민주당과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서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포털사이트 등에서 김 직원의 댓글과 게시글은 물론 찬반클릭의 내용까지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했지만 특정 대선후보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정치적 성향이 지극히 편향돼 있다는 게 명확해 지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혐의 역시 편향된 수사에 의한 결과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권 과장은 수사과정에서 검색 키워드가 100개에서 4개로 줄어든 것을 수사축소와 외압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지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 경찰청의 분석관 14명은 이구동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로 통하는 김수미 분석관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디나 닉네임을 추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댓글 숫자는 73개에 불과했고, 이 글중에도 안보를 위한 방첩활동의 일환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될 정도로 판단이 어렵다. 그럼에도 70여명이 달라붙어서 조직적으로 수개월간 공작한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야권은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CCTV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등 사건 왜곡의도는 너무나 다분했음이 밝혀졌고, 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수사의 책임자인 진재선 검사는 극좌 운동권 출신에다 검사 임용 이후에도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개인 출세 노리고 민주당과 결탁한 김상욱·정기성

민주당과 함께 매관매직형 정치공작을 주도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은 2009년 퇴직후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가 입신을 위해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선기간에도 선거캠프에 몸담고 있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국정원 후배이자 승진누락으로 불만이 있던 국정원 현직직원 정기성에게 접근한 정황이 집중 제기됐다.

김씨가 여직원댓글사건 하루 전 여직원오피스텔 주차장에 잠복한 모습과 10~11일 이틀간 문재인 캠프 2명과 40여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씨가 현직인 척 속여 국정원 당직실에 전화해 번호를 알아낸 것을 청문회에서 추궁하자 ‘현혹된 당직자가 잘못’이라며 화를 냈다.

미행사실에 대한 추궁에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디를 다닌들 그게 범죄냐”라고 따졌고, 사진 증거 제시에 “사진속 내 차량번호를 말해보라”는 등 심문하는 위원에게 반문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씨의 진면목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은 그런 김씨를 추켜세우며 영웅화시키기도 했다.

검찰 CCTV 왜곡해 신뢰 무너져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또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밝히겠다는 야당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이 CCTV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등 사건 왜곡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짜맞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뒤문맥을 모두 잘라내고, 특정내용만 배열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없는 말을 끼워넣기도 하면서 경찰 CCTV 녹취록을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 <A-중요한 자료예요 B-어떤 거? A-“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B-작성자는 ‘서태지나’ 잖아? A-로그인 상태에서 봤다는 거지요>라는 게 실제 영상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해 발표했다. <A-중요한 자료예요 B-어떤 거? A-“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부분만 공소자료에 기록했다.

실제 국정원 직원은 ‘서태지나’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의 글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었습니다’를 열어보기만 했지만, 검찰은 마치 국정원 직원이 그 글을 직정 작성한 것처럼 편집했다.

이런 식의 악의적 왜곡이 무수히 많이 터져나왔다.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온다.

사건수사 책임자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흘리고 마치 법무부의 압력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은 물론, 상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실망스런 행태를 벌인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다시 증명된 셈이다.

야권과 종북세력, 청문회 불리해지자 감정에 호소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민주당과 제2의 김대업이라 할 수 있는 김상욱, 정기성, 그리고 종북세력의 3자가 야합해 성사시킨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민주당과 정기성 등 매관매직형 정치공작의 증거가 여설히 드러났고, 수사외압을 주장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실체, 검찰의 사건조작 왜곡 시도가 모두 밝혀진 것이다.

결국 당황한 야권과 종북세력들은 촛불로 위장해 서울도심으로 나갔다. 민권연대와 한대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표적 종북단체들이 국정원 앞으로 몰려갔다.

국정원의 수사대상이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촛불집회를 반정부투쟁의 장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종북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막아냈다. 그들의 거짓을 속속들이 벗겨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합세력은 현재 특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개혁을 빌미로 한 야당의 국정 흔들기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이미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는 안팎의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한 민주당. 더한 억지를 부린다면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김승근 독립신문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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