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도입,부동산 시장 영향 및 수혜 지역 정보 부동산 세미나

[부테크1번지송이]

서울 용적이양제 도입

부동산 시장 영향 및 수혜 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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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02 567 7400

 금 1:30~3:30 /  토 12:30~2:30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여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등 규제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 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고 못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수 있습니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이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문화재보호구역(ex 풍납동)처럼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미사용 용적률 판매가능

-개발가능지역(ex 역세권)->추가 용적률을 구매해 사업성 극대화

적용대상지역

-문화재보호구역(서대문안.풍납동 등)

-공항주변 고도제한 지역

용적률 매매방식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중개기관 검토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개발에서 테스트 진행중

서울 용적이양제 타임라인

2012년

용적이양 도입 방안 연구

2024년

용적이양 실행모델 테스트

2025년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조례 입법 예고

-용적이양 실행 모델 완성

2025하반기

-서울시 조례 제정 및 시행

-선도 사업지 선정(문화재 보호구역.공항주변 등)

-용적이양제 본격시행 (용적률 매매 시스템 구축)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용적률 거래 시작

-역세권 개발 활성화 기대

-추가 법 개정 여부 검토(국토부 협의)

최종목표

-개발제한지역 토지주의 수익 창출

-개발가능지역의 초고층 건물 건설 활성화

-서울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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