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2019년)

[함께 잘 사는 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을 이 번에 잘랐다는 어느 기업인의 호소를 듣고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어떻게 30년씩이나 최저임금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말했답니다. "왼 손이 장갑 낀 걸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 ... 그것도 30년씩이나요?? 이 추운 겨울에 할 소린 아니겠죠?  "함께 잘 사는 나라"... 를 희망하는 저로서는...  절대로 이것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냥꾼의 노래로 불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는 왼 손에, "잘 사는"은 오른 손에~  그렇게 양 손에 장갑을 끼우는, 그래서 온몸 전체를 따뜻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희망의 노래가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삶과 미래의 희망이 소멸된 나라는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되는 뫼비우스의 띠 속에 빠져버린 지옥(헬조선)일 따름입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가 현재 우리의 국정 목표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잘 살기"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도 포기할 수 없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 늘리기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나 서민들에게는 포기와 양보만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다반사로 착취하고 갈취했거든요. 어느 누가 이것이 진실이며 팩트임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셋인데 빵 하나만 내놓고 이거라도 감지덕지해라 아니면 일감도 없을 테니까 라는 식의 협박을 기업들이 해 왔죠. 사람이 셋이니 빵을 세 개 달라는 게 부당한 요구인가요? 지금 이제 겨우 빵 한 개 얻게 될 뿐인데요. 이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의 더 나은 미래가 보이게 될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건 정부이지만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이죠.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자처해서 돌 맞으며 일자리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구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예전처럼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거죠. 일자리 감소에 혹여 불만이 생겨 불평할라 치면 정부에게가 아니라 일자리 책임 당사자인 기업들에게 쏟아야 하지 않나요? 40명 정원인 1반 교실에 담임이 빵 40개를 반장에게 나눠주라고 줘요. 반장이 몇몇 일진들과 함께 20개를 나눠먹고 나머지 20개로 나머지 35명에게 나눠줘요. 일진들의 똘마니들이 이 중 10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개를 30명에게 나눠먹으라고 줘요. 그걸 본 담임이 그 다음부턴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빵 하나씩 나눠줘요. 그랬더니 뒤로 가서 담임 몰래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들의 빵을 뺐는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자 아이들은 담임을 원망해요. 담임 때문에 빵도 못 먹고 매까지 맞았다구요.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이 담임에게로 향한 원망이 정상적인 판단이고 올바른 비난인가요? 또! 옆의 2반에선 예전처처럼 관행대로 반장에게 맡겨서 불공평한 분배를 해요. 그러면 1반 학생들은 2반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예전이 그립습니까? 예전에 대한 향수가 일어납니까?? 또!! 빵이 40개에서 설사 60개까지 늘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늘어난 20개의 빵은 과연 누구 손으로 들어갈까요? 잘못된 분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20개는 고스란히 반장과 일진들과 똘마니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필연적 귀결입니다. 여전히 30명의 학생은 빵 10개로 나눠먹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되고 오염된 분배 구조, 즉 분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고 공정경제이고 최저임금인상인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해 한 분 한 분 각자의 어려워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바른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각자 모두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저도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사심 없이 무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한 자리 차지하면 부정과 불법으로 한 탕 어떻게 해 먹을까만 머리를 굴렸었는데, 지금 관료들은 어떤 댓가나 보상도 없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것도 무지 욕 먹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해해 주고 또 때로는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kjm _ 20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