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100억원 확보

[예천박사]

국회 통과한 '추경' 뜯어보니…지역이름 붙은 사업만 증액

경북·충남도청 진입로에 150억
전국 규모 사업들은 예산 줄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가 지역명이 들어간 사업을 대거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름이 없는 사업은 그만큼 감액됐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공로’를 챙기기 위해 각 지역 사업의 예산 증액을 밀여붙였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9일 본지가 입수한 ‘추경 조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명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신규 예산을 끼워넣었다. 특히 이들 사업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전) 조성비 300억원을 비롯해 △민자도로(구리~포천) 토지보상비 200억원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00억원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50억원 △광주하이테크 몰드허브 구축 20억원 △평창올림픽급수체계 개선 30억원 △부산·경남 신공항수요조사 10억원 등 전국 8도에 골고루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전국 사업은 대부분 감액 타깃

반면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국회에서 감액됐다. 삭감 사업에 지명이 들어간 건 47개 감액사업 중 아산탕정폐수처리시설(300억원에서 150억원 감액)이 유일하다. 지역명이 명확치 않고 전국에 걸쳐 공사가 이뤄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전국 국도건설사업이 2000억원에서 160억원 감액된 것을 비롯해 △국가어항(350억원에서 133억원 감액) △국립대시설 확충(400억원에서 100억원 감액) △의료급여경상보조(2031억원에서 575억원 감액) △면단위하수처리장(356억원에서 60억원 감액)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314억원에서 100억원 감액) △산업단지완충처리시설(324억원에서 95억원 감액) △사회공헌일자리 지원(44억원 전액 감액) △노인단체 지원(98억원에서 25억원 감액) 등이 대표적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전국 사업으로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감액 타깃이 됐다”며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 예산을 따내도 생색을 내기 힘들고 그 시간에 지역명 사업을 챙기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2중 요약

1. 추경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100억원 따냈다.

2. 우쩻든 김광림의원님 고생했다.  

[선비정신]

잘 보았습니다.
예산이 잘 확보되어 다행입니다.

[청화]

김광림의원님 예산을 많이가져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향기]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