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고영석]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사건 기념일이다. 당시 비상계엄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돌아본다.국가의 폭력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명이 도륙 당한 역사적인  참극이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지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으며, 8·15광복 직후에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시에 귀환하여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고,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수백 명의 인명 희생, 극심한 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난 등이 겹쳐 민심이 악화됐다.게다가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변신했으며,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도 군정관리들은 사리를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됐다.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혼재한 상황에서 1947년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하여 제주 4·3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1947년 3월 1일, 3·1절 28주년을 맞아 좌파 진영의 제주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의 약칭)이 도내의 곳곳에서 기념집회를 주최했다.

제주북국민학교에서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시가 행진을 하며 가두시위에 돌입했고, 관덕정(觀德亭) 앞 광장에서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차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마경찰이 그대로 가려고 하자 일부 군중이 돌멩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의 부상자들이 도립병원으로 업혀 들어오자, 부상한 동료 경찰의 경호차 도립병원에 있던 경찰 1명이 공포감을 못 이겨 소총을 난사하여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조직이 노출되어 수세에 몰려 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3월 5일에 3·1사건 대책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경(反警)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돌입하여 3월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파업에 동참했다. 한편, 미군정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3월 8일에 제임스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 이끄는 미군정청·재조선미육군사령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미군의 정보보고서에는 3·10 총파업에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했다.

[1948년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주민들]

미군정은 이렇듯 제주도민의 경찰에 대한 반감과 이런 감정을 부추기는 남로당의 대중선동에 의하여 3·10 총파업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그 대응책으로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좌익세력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미군정에 의해 동원된 조병옥 경무부장을 중심으로 한 응원경찰과 신임 제주도 도지사 유해진의 호위병 역할을 하던 서북청년단 단원은 3·10 총파업 이후 이듬해 4·3사건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년간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하였다. 작전 개시 후 이틀 만에 200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2,500여명이 구금되고 고문이 자행되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탄압을 중지하고,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태를 경찰력과 서북청년단의 힘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과 군정장관 딘(Dean)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삼 사이의 ‘4·28 협상’으로 경비대와 무장대는 한때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무산되었다. 방화사건 직후 김익렬 연대장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밝혀 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무시한 채 지상과 공중에서 방화 현장을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기록영화를 만들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데 이용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무장대에 대한 총공격을 경비대에 명령하였고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군정이 강경진압으로 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의 조기진압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Hodge)중장의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8년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고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군정의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재선거가 무산되자 미군정은 브라운(Brown)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강경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고, 6월 18일 경비대 박진경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으나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 해 10월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와 함께 본토의 군 병력을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9연대 연대장 송요찬은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중산간마을에 대대적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약 2만 명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로 교체 되었지만 강경진압은 계속되었다. 한 마을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0여명의 주민이 총살당한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9년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사건 사후처리 및 논란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처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 하였다. 이들의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5,100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희생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또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어 200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237-2)에 4·3평화기념관, 위령제단 등을 갖춘 4·3평화공원을 개관하였다. 

제주4.3사건 연대표
발생시기	주요사건
1947년 3월	3.1 경찰 발포사건
1947년 3월	3.10총파업
1948년 4월	4.3 무장봉기 발발
1948년 4월	경비대-무장대 평화협상
1948년 5월	오라리 방화사건 발발
1948년 5월	5.10 선거, 제주도 무효
1948년 5월	제주지구 사령관 브라운대령 임명
1948년 6월	박진경 연대장 피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9월	북한 공산주의 정부수립
1948년 10월	제주도 경비사령부 수립
1948년 11월	제주도 계엄령선포, 초토화작전 개시
1949년 1월	북촌주민 학살사건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1949년 5월	제주도 국회의원 재선거
1949년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무장대해체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