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뽑을것인가.
4,10 총선은, 국가 중추기관인 입법부, 곧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회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다.
지금 국회의 정원은 300명이며 국회의원 한사람을 유지하기위해 1년간 쓰는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사실 엄청난 돈이다.
때문에 우리모두는 지역구 대의원인 국회의원 선발에 신중해 질수밖에없다.
우리와같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 즉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며 민의를 받들어 법치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등 여러 가지 국가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국회는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법율을 만드는 입법기능. 2. 국가의 살림살이 즉 조세, 예산, 결산에 관한 사무인 재정. 3. 다른 국가기관 즉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4. 중요한 공무원의 자격을 삼사하는 인사청문기능. 5. 국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차를 규율하는 ‘국회자율’에 관한 사항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 될수밖에없다.
이런 막중한 입법기관에서 일해야하는 국회의원역시 그에 합당한 인간적자질,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모두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하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잘 뽑아야 좋은정치를 가질수 있다.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 할것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이때의 기준은 ‘그들’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야한다.
내가 좀더 편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한다. 정치의 중심은 아무래도 국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내가,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1.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확실한 자라야 한다. 지금 반국가적 종북세력인 통진당의 잔존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삼아 국회재진입을 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이들을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특히 이번총선에서는 정치귀족인 운동권도 퇴출시켜야 한다.
2. 각분야, 직능대표인 비례대표가 아닌한, 입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넓고깊은 안목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자 라야한다.
3. 원활한 국정운용과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각분야의 경력자가 필요한 이유다.
4.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개인적 철학이 분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80여가지의 특혜들을 내려놓고 전체근로자 평균연봉인 4천만원대의 세비를 수용할수 있어야한다. 권력과 부에 연연하는 부류는 절대로 안된다.
5. 전과자는 안된다. 이번총선의 후보등록을 마감한결과 254개 선거구에서 699명, 46석의 비례대표선거에는 38개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이들중, 지역구후보의 34,6%가 전과자이며 횡령, 사기, 상습체불등 그 죄질이 나쁜경우가 많았다.
비례대표후보도 4명중 1명꼴로 전과자이며 특히 조국신당은 당선권 10번에서 3명이 재판을 받고있는중이다. 이런 사악한 부류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과자는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모두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는, 정치와 우리삶의질 관계다.
우리모두는 정치의 영향아래서 살고 있다. 따라서 정치가 제기능을 해야 우리가 편히 잘 살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대선에서 우리들은 윤석열정권을 선택했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구조가 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정부는 ‘식물정부’가 되어 그 행정력이 마비된다. 이때 그 피해는 누가 입게될까. 그건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국민의 몫이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진영논리에갇혀 정치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들의 ‘삶의질’을 위해, 우리가 편히, 잘살기 위해 지혜롭게 실리를 선택할줄 알아야한다.
지난총선에서 가짜평화쇼에 속아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아무것도없다.
다시 여소야대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다.
정치적인 소신은 가지되, 더 지혜롭자는 얘기다. 집권하고있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해야 우리모두가 편히, 잘 살 수 있다. 이점 실리적으로 깊이 생각해야한다. 파출소를 피했는데 경철서를 만나는경우가 있다.ㅡ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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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의원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확고한 사람 골라야 합니다 모두가 공감 가는 좋은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