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규제 관련입니다.

[월야(서울/제주 ds1bxc)]

환경부에서 고시 지정한 이륜차 소음규제 관련 SBS-TV에서 단속관련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일단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이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사무관 홍OO '2023. 7. 4(화) 14:33분 통화 044-201-6928 

- 통화사항 및 결과 

  1. sbs-tv 7월1일 방송은 "이륜차 소음규제"와 "소음원"을 묶어 방송하여 혼란을 가중시킴
  2. '2023년 7월1일부로 등록하는 "신규차량"은 "신차제작인증 배기소음 기준,  +5d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머플러 구조변경 및 튜닝시는 95dB을 동일하게 적용. 

      * 차량자체 스티커에 명시되어 있음(신차제작인증 배기소음치).
  3. '2023년 7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소음규제 관련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머플러 소음규제 105dB 적용 됨.  끝. 

[Jayes]

정보 감사합니다.

[월야(서울/제주 ds1bxc)]

이전 게재된 글들을 보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도 있던데 일단은 환경부 담당과 담당사무관과 통화한 내용이므로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듯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이 변호사님과 접촉이 가능한 분이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였고 답변이었습니다.
아울러 할리, BMW 등 수입업체 이륜차 매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갑바]

결론은 23년7월 이전 등록차량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네요. 고맙습니다^^

[콜롬보.Colombo/동부할리]

아주 나라가 뒤집어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소급입법은 위반 이므로 향후 적용이 원칙입니다

[이카루스의꿈]

바이크 타기 힘든 나라가 되가네요 언년이 기도하다가 배달라이더의 소음으로 기도가 깨졌다고 지랄을 했나 ?

[무어칸(moor khan)]

유독 우리나라만 이지랄들인지 원~~

[유압드릴]

신차 판매시 95 잘안팔리겠네요.

[꽈누아부지]

그래야 각바이크 회사가 나서 보지않겠나 싶네요
라이더 개개인이 백날 떠들고 난리쳐봤자 소용없자나요

[실크로드59]

아주 나라가 지날을떠는구만 배민족이나 단속잘해라~

[뽀로로롱]

머플러 소음 단속이라?..고물상처럼 앰프 스피커를 달고 필요할때마다 틀고 다니면 걸릴까요?

[용골]

젠장아~~이젠 전기오투바이로 타야하나~~

[Ryoosted]

이전 등록차량 예외가 있다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