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앞장서 의회정치 파괴하다니…” 맞지않는 총리자리...감이 아니다!

[angel]

총리가 앞장서 의회정치 파괴하다니…”

총리의 野공격에 與 환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국정 조정자役 포기… “당파적입장에 너무 기울어”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입력 : 2004.10.28 18:53 30'

▲ “사과하라” “못한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나쁜 당’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인택수 의원(아래쪽)질의를 듣고 있다./ 정양균기자 yk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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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발언 파문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에선 전통적인 ‘의회’ 개념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의회는 정부 여당의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곳이고, 그래서 야당은 비판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행정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답변하는 것?오랜 분담 모델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선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야당을 정면 공격하고, 여당이 “옳소”, “잘했어”라며 응원을 보냈다. 그런 기세에 눌려 야당은 움찔 움찔 뒷걸음쳤다.

 

과거에도 국회가 제 궤도를 벗어난 일이 없지 않았다. 야당은 의사일정을 육탄 저지하고, 여당은 날치기로 의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었고, 행정부는 최소한의 중립적 태도를 지켜 왔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잘못을 공격하기 위해 총리를 상대로 유도 질문을 하더라도

“총리가 정치적인 현안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해 왔다.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총리는 그랬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최근 유럽순방 중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그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총리가 유감 정도를 표명했으면 정국은 일단 진정될 수 있었고, 대부분은 그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정반대로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왔다. 그런 당을 좋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단순한 공격 정도가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서의 야당을 부정(否定)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을 아우르며 이끌고 가야 할 총리가 오히려 스스로 정국에 파탄의 불씨를 던지고, 거기에 휘발유까지 부은 상황이다.

중앙대 정치학과 장훈 교수는 “이 총리가 다른 총리들과 다르게 정치적 총리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고, 당파적 입장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라디오를 듣다가 보통 놀란 게 아니다.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다. 총리가 국회의원과 맞서서 언쟁 벌이면 남는 것은 여야 격돌과 국회 위신의 추락뿐”이라며 “앞으로 국회 의장단과 각당 원내총무는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국회이지 여야 싸움하는 데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른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 현직 총리가 야당을 향해 독설을 퍼부어 정기국회 일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이 총리를 보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환호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違憲) 결정에 대해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했었다. 그런데 이들 여당 의원들은 동료인 야당 의원들을 향해 총리가 독설을 퍼붓자 “잘했다”고 격려했다.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를 존경한다”고까지 했다. 상대 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짓밟아 이겨야 하는 적(敵)으로 간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이날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은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金德圭) 부의장은 이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발언 요구마저 거부했다. 이 총리 발언이 있은 뒤 여야는 낯뜨거운 수준의 설전(舌戰)을 벌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여당보고 어미의 몸을 째고 나온 ‘살모사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했고,

여당은 “총리가 사실을 제대로 지적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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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togul21) 157     3	이해찬 정도가 총리인가? 그럼 나는 대통령이다. 저렇게 인면수심의 작자가 대한민국의 총리라니..인내심도 포용력도 없고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야수보다 못한자가 대한민국의 총리라니..조폭보다 못한 총리가 대한민국의 총리라니. 아..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일이다.(10/28/2004 19:28:57)
이복임(bi471225) 62        2	이해찬이 대정부 질문에 등장할것을 전제로...끝 까지 대정부 질문 거부하라. 총리도 총리 나름이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놈현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그 아구창 넓은 해찬이가 무릎 꿇고 사과 할때 까지 거부하라.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라. 놈현이 수용하든 말든.....(10/28/2004 19:36:37)
이상일(ls408) 45        2	교육을 망친 철면피를 총리로 기용한 노구리나 그추종세력 열우들의 행진에 죽어나 는 국만들... 누굴 원망하랴 헌정 사상 최악의 선택을한 자신을 원망할수 밖에,.. 남은 3년이 이렇게 길게 느겨질줄은 옛날엔 미처 몰랐어요 (10/28/2004 19:35:44)
김경수 33        1	이총리는 행정부 대표로 출석했는데 마치 국회의원끼리 싸우는 것처럼 얘기한다 어느 총리가 야당을 원색적으로 욕한 적이 있나. 노무현이는 사법부 헌재를 욕하고. 개판이다. 3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을 모른다 사기쳐서 대통령되고 절대권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면 원래 빨개이 생각에 젖어있어 공산당처럼 모두를 숙청,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10/28 17:38) (10/28/2004 19:42:26)
김철호(kchdhkd) 27        2	놈현도 막가니 총리도 따라서 막가는구나 바야흐로 정치도 경제도 모두가 이지경이니 뭐가 되겠나 참말로 말세여 참여정부의 자멸의 수렁으로 가는구나 머지않아 조종이 울리겠지....(10/28/2004 19:36:06)
한남경(hnk95) 26        1	모름지기 나라의 지도자는 학력과는 무관하드라도 반듯한 가정에서 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감과 열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된 인물이 적지않건만 개구리나 해찬이처럼 자라면서 한과 독기를 품고 살아온 인간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되는 것이다. 무에 그리 불만이 많은지 항상 찡그린 면상으로 지랄하고 있는지 침을 뱉고 싶다(10/28/2004 19:48:05)
조상현(cjdcjsgksmf) 14        0	개혁어쩌구하며 구태의연한 작태는 한술더뜨는 중생들은 부끄러운줄을 알거라, 보톡스 주사가 그렇게 뻔뻔한효력이 있는줄은 예전에 미처몰랐구나...(10/28/2004 19:56:34)
정영자(fcc8888) 14        30	눈만 뜨면 욕하고 트집하고 노통은 좌파라 몰아세우는 한나라나 조선도 이젠 자중하고 이나라를 위한길이 무엇일까 노력좀 해서 옳은 정치와 올바른 보도 희망적인것도 보도해서 국민들을 안정속에 살도록 해야한다 조선은 맨날 부정적인것만 보도하는걸 많이 봐 왔다 (10/28/2004 19:54:03)
변창우(byun5161) 13        0	이총리는 유럽 순방중 언론과 야당을 모독점에대해서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아니면 모든공직을 사퇴하라(10/28/2004 20:23:21)
최민호(cmh0166) 13        1	해찬은 의회제도같은 것 모른다. 그가 아는 것은 학생시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뿐... 세상물정 알때부터 자나깨나 생각한 것은 오직 정치. 그런 보람이 있어 대학생 시절 정치학생으로 선량한 학우들을 시위현장으로 유인하는데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더니, 어찌어찌하여 정치총리가 되었구나... 할 수 없다.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날 너. 기다려라 정치보복이 너를 모셔가리(10/28/2004 19:52:57)
이홍 12        1	기막힌 일이 드디어 벌어졌네 애초에 인품,경험,자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자를 일국의 국무총리로 앉혀 놓으니 웃쭐,기고만장 지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오만불손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국회에서 시비하는 모습을 보니 동네 아이들 같이 티격태격하는 꼴이라니. 노무혀니가 어찌 꼭 지닮은 자를 골랐는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다.(10/28/2004 20:58:18)
김동규(czar0314) 12        0	개만도 못한 쉐기를 통으로 앉혀놓으니 강아지가 범무서운줄 모르고 짖어데는군!(10/28/2004 20:28:47)
김승욱(sokim) 12        0	그냥 할말이 없다. 병자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당에서 무엇을 바라리오.. 오 신이시여 이런 시련을 왜 우리 국민에게 주시나이까?(10/28/2004 20:19:40)
허용화(hu0109) 11        0	이시절에어째서우리는이런권위도없고위엄도없고예의도없는위인을대한민국의총리로대해야하나.이사람이총리가맞나.총리는관료아닌가.그런데정치인을총리...(10/28/2004 20:34:15)
김영자(choco1) 10        1	제입으로 티코떼기에다 닭서리에다 1/10 도적질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할것이며 무슨얼굴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국제무대에 설 것이며 또한 티코차떼기 도적*대통령 둔 대한민국국민은 세계로 부터 쏟아지는 경멸은 어찌할 건가?범죄자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데모꾼헌법위반자범죄자국회의원들을 제손으로 다들 뽑아놓은 국민의 고민이다!(10/28/2004 20:42:37)
조상현(cjdcjsgksmf) 8         1	긍정적으로 봐줄수있는것은 "주체사상"인가 ? 아니면 다시못올 이기회에 우리도 천년만년 권력누릴 텃밭을 가꾸어야 한다는것인가 ?(10/28/2004 20:01:04)
정영자(fcc8888) 8         28	대통령 탄핵때 국회의장도 별수 없었다 한나라당적을 두었기에 한나라편에서서 얘기하고 편들은것 잊었나 한나라도 내가보기엔 잘한게 하나도 없다 좌파 우파 투쟁만 일삼고 무슨안이든 반대만 일삼는당 이젠 국민들도 식상했다 여기 100자평하는사람들만 옳은게 아닌줄 알아야 한다(10/28/2004 19:47:24)
박현규(cheech02) 7         0	해도 해도 너무 하내 어쩌자는 거야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동내 강아지 보다도 못하니 도대체 열린당 노통을 지지하는 놈들이 누구야 욕을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네 이런 18세끼들 정말로 울아통 터진다(10/28/2004 22:00:12)
엄성영(esyoungg) 7         1	이해찬이를 비롯하여 노무현 일당이 종말을 재촉하는구나.. 국민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막가파 짓 계속하다간 너의 심복한테 총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10/28/2004 21:33:35)
이창현(kawin) 7         0	아 정말 세월 안간다....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같은 꼴을 봐야하나.... 3년 정말 길다 길어...(10/28/2004 21: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