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 자체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AI 를 이용한 재판이 이루어 질꺼 같아요.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처럼 가해자나 피해자가 AI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부터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조계의 반발이 엄청날꺼 같지만 기술적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을꺼 같고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조금씩 AI를 이용한 재판이 이루어질꺼 같아요.
뮬론 도입에 진통이 상당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힘이 좀 있는 국가에서 먼저 시행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도입을 추진하는게 나중에는 대세가 될수 있을꺼 같아요.
참 인공지능에게 이런문제까지 맡겨야되는 현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AI가 적용되고 활용되는순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못하는 법원도 예외가 될순 없을꺼 같아요.
첫댓글 그래야 되겠지만 수십년 안에는 불가능
그건 몰라요 흐름을 타기시작히면 분위기가 확 바뀔수도 있어서,물론 10년 이내로는 안된다고 봅니다.일단 일상 생활에 인공지능이 먼저 밀접하게 파고들고나서부터 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