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전경★ 5/7 결심공판!!! 오늘도 달려간다! 육군전환요구 전경 최종 공판

[이계덕]

★촛불전경★ 오늘도 달려간다~육군전환요구 전경! 진실의 소리!

 

 지난주 5/2 토요일 저녁 이플뮤직에서 디지털싱글 '지구방위대'를 녹음하는 육군전환전경 모습

★ 내가 선임대원을 강제추행? 5/7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 

지난해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직후 부대로부터 영창30일에 징계와 외출,외박,휴가,면회,인터넷,전화 2개월 제한 및 생활실 대기조치 등 불이익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소속 부대인 606전투경찰대로부터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15명을 강제추행했다며 고발당하여 소속부대의 숙영지가 있는 용산경찰서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기각하였고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5/7 드디어 결심공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검찰은 구형을 지들 멋대로 할 것이고, 조선,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서는 다시 마녀사냥을 하겠지요. 신영철 대법관 사건 등을 보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고, 구속영장 기각후 이미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에게 출동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형량이 늘어난 이길준 이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의 재판도 공정하게 재판되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의도대로 그대로 감옥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찾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증인들을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06전경대에서 복무하였던 동료대원중에 두명이 저에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무려 피의자심문조서 3페이지에 걸쳐 "피고인은 성욕을 어떻게 푸나요?" "일반적인 20대 남성이라면 성욕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요?" "일반적인 20대 남성이라면 일반적인 20대 여성을 보면 성욕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피고인이 부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같이 샤워도 하고 생활도 하게 되는데 성욕이 생기지 않나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남동생에게 성욕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남동생은 가족이고 부대원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피고인은 성욕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등등 참으로 집요하게도 성욕에 일관한 검찰의 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찰에게 '증거'란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 사실 없었던 사실에 대해 증거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구속하려고 한 경찰이나 검찰에 과잉충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슨 검찰청이 '너 성인포르노 봤어?안봤어?' 이런거 조사하는 데였나...참.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행되거나 체포되거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재판과정에 여러분들이

방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육군전환요구 전경 강제추행 혐의에 진실을 기억하기 위한 방청단 모집★ 

09/ 5/ 7 내일 16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법정입니다. 결심공판이구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사법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억입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기억해주는 것만이 바로 어려운 판결이 나와도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방청을 희망합니다.

일시: 09/5/7 목요일 오후 네시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법정

담당 : 북부지법 형사8단독 (공보판사 김형배)

피고 : 이계덕(강제추행)

★ 언론사 취재요청 및 인터뷰 또는 응원해주시는 방청단 여러분께★ 

제가 5/6 오전에 서울 송도병원에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6 수술을 받고 입원하면 5/7 오전 8시쯤에 퇴원하고, 점심즈음에 변호사님과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전에 만나거나 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재판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취재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10-8234-9598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은 무단불펌을 적극 환영합니다.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PD수첩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싱글 '지구방위대' 지난주 토요일 녹음 완료! 이번주 토욜 '신노병가' 녹음★ 

디지털 싱글 '지구방위대'를 지난주의 녹음을 완료하였고, 이번주 토요일에 신노병가를 녹음합니다.

신노병가는 '강도짓에 살인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미용실주인을 총살하는 대한민국의 민주경찰과

구타가혹행위의 희생되고 있는 전의경 자체사고의 문제를 다룬 저의 경험담'이 가미된 노래입니다.

5월 말중 벅스, 멜론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유통됩니다.

■ 보도자료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원, 경찰 담당 기자 또는 연예담당 기자

[발신] 육군전환요구 전경 이계덕(010-8234-9598)

[제목] 5/7 육군전환요구전경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 취재요청 및 보도 요망드립니다.

육군전환요구 전경, 강제추행 진실공방 7일 결심공판 열려

"군대에서 선임병 추행 전례 없고, 일경이 추행의 가해자가 된 전례도 없다"

 

 ▲ 육군전환요구 전경 이계덕씨의 최근 사진, 이플뮤직과 계약하여 디지털싱글앨범 '지구방위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일 합정동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촛불집회 등에 경찰관이 아닌 전의경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부대로부터 영창 30일 등 징계와 법원이 기각하였지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되기도 하였던 이계덕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결심공판이 오는 5월 7일 16시 서울북부지법 203호법정에서 열린다.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이계덕씨의 공소사실은 "선임대원에게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고, 본부내무실에서 교성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후임대원 두명을 추행하는등 부대원 열 다섯명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며, 이 씨측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육군전환요구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죄명" 이라며, "실제 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법원에 내놓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나 경찰이나 진술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측 "하급대원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본인이 행정반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근무일지 기록 발견 돼" 

Vs 경찰, 검찰측 "근무일지 실제 형식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소속 부대 소대장 진술해"

이계덕씨는 "하급대원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본인이 행정반에서 근무를 하였음을 기록하는 근무일지가 발견이 되었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대원들의 진술에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을 하던 조 아무개 경위가 근무일지는 실제 형식대로 작성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근무자가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며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고, 다시 이계덕씨는 "당직근무일지는 공문서인데 이것을 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실제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반박하고 있다.

이 씨측 "군대에서 선임병 추행 전례 없고, 일경이 추행의 가해자가 된 전례도 없다"

Vs 경찰, 검찰측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 추행으로 인정되는게 현행법"

이계덕씨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이 보낸 의견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동성간 추행의 대부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계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이라는 내용을 들며 "군대에서 선임병을 추행하였다는 전례도 없고, 군대의 분위기상 일경이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판례 또는 사고현황을 확인해보더라도 일경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열다섯명이 넘는 부대원이 한꺼번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례도 없으며, 부대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부대 추행있었소라며 고발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검찰측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 추행으로 인정되는게 현행법" 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계덕씨는 최근 이플뮤직과 디지털싱글 음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1집 '지구방위대' 와 '신노병가'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자]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동성간 추행의 대부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계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이라는 내용을 들며 "군대에서 선임병을 추행하였다는 전례도 없고, 군대의 분위기상 일경이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판례 또는 사고현황을 확인해보더라도 일경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열다섯명이 넘는 부대원이 한꺼번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례도 없으며, 부대측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부대 추행있었소라며 고발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참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