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대기 2027년까지…영사 절차 병목이 만든 합법이민의 새 장벽

[그늘집]

비자 대기 2027년까지…영사 절차 병목이 만든 합법이민의 새 장벽

미국 비자 발급이 유례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H-1B, L-1, F-1 등 합법 비자 신청자들이 인터뷰 예약을 잡지 못해 수개월, 때로는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적체가 아니라, 2025년 이후 연속적으로 시행된 영사 절차 변경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면제 갱신 기준을 대폭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종류의 비자를 갱신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드롭박스 방식으로 인터뷰 없이 처리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발표된 지침은 B 비자와 일부 제한된 범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 부담을 다시 지웠습니다.

둘째, 제3국에서 더 빠른 인터뷰 일정을 찾아 비자를 받던 관행도 제한되었습니다. 국무부는 2025년 9월 6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소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비자도 2025년 11월 1일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거주국 중심 배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보안 심사와 온라인 활동 검토가 확대되면서 한 건당 처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국무부는 H-1B 및 H-4 신청자에 대한 확대 심사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여러 비자 범주로 심사 부담이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뷰 수요는 늘었는데, 영사관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넷째, 동반가족까지 같은 대기열에 몰리면서 병목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신청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자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이민비자 신청자가 모두 같은 제한된 영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2026년 5월 21일 USCIS가 발표한 신분조정(AOS) 정책메모는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메모는 신분조정을 통상적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구제” 및 “행정적 은혜”로 표현하며, 영사 절차를 기본 경로로 보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INA 245조의 법적 자격요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모든 I-485가 곧바로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현재의 지연은 하나의 규정 때문이 아니라, 드롭박스 축소, 제3국 처리 제한, 보안심사 강화, 가족 동반 수요, AOS 재량심사 강화가 겹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필요한 비자 소지자는 출국 전 인터뷰 예약 가능성, 비자 만료일, 재입국 필요 시점, 고용 유지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길이 남아 있더라도, 그 길이 예전처럼 빠르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비자 전략이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라, 출국 여부와 일정 자체를 결정하는 리스크 관리가 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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