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사막고 尹인사 반대…"野,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 가동"

[상운]

[대통령실]
文정부 수사막고 尹인사 반대…

"野,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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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라, 내년 1월 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내년 12월까지가 

임기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후임

 대행을 맡아 감사원을 이끌게 된다. 

두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여권에선 대행 체제가 들어설 경우 

야당의 노림수인

 “감사원 업무 마비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

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뢰가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대행을 맡게 될 두 위원은 지난 

정부 관련 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종종 피력해왔다”

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조은석 감사위원----

< 김성룡 기자 >

수사 의뢰와 관련해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가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부실 검증 의혹 감사다. 

감사원은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시킬 때 문재인 정부가 검증 없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

고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 의뢰는 원장 결재 사안이라

 대행 체제에선 감사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수사 의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 중간 단계에서 수사 의뢰는

 마쳤으나, 아직 최종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사드배치 지연 의혹 

감사 결과 공개도 미뤄질 수 있다.

 최 원장이 탄핵될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 대 3으로 동률을 이루게 돼 감사 

가결 정족수인 4인 동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원장도 감사위원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 현재까지는 4대 3으로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구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 뉴스1 >

야당에서 부실 감사라 비판하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원장 대행이

 “감사를 다시하라”

며 직권 재심의를 청구하고, 관련 

회의록을 야당에 제출할 것이란 

우려도 감사원 내부에선 나온다.

 대행을 맡을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직권 재심의는 기존 감사 결과에

 위법이 있어야 가능하다”

며

 “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감사원 사무처가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무력화

 시나리오 역시 여권에서 우려하는

 지점이다. 

내년 1월 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대행에게 

새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이때 대행을 맡게 되는 김인회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인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인사가 지연될 경우 감사위원회의는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

 2명(김인회·이남구)이 남아있어, 

감사위원회의 가결 정족수(4인)를 

채우긴 어렵다.

감사원 내부에선 원장 대행이 

감사원 실무진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3급 이하 인사는 기관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돼 있다. 

원장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과장급은

 얼마든지 물갈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감사위원회의

 합의를 수용해왔다. 

마비 시나리오는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감사원은 탄핵에 앞서 이미 야당이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여억원 전액을

 삭감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감사 업무가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내년 연간 감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장 대행과 감사원 사무처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 원장이 실제 탄핵되면 감사원 업무

 마비가 장기화될 수 있다”

며

 “사실상 야당이 감사원을 강탈해가는 것”

이라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김지선 PD

  [출처:중앙일보]

[댓글]

najo****

고 따위로 할 감사원이면 있으나마나다....

감사원은 행정기구의 감찰감사 기능이

생명일텐데,,.

오히려 불법을 감싼다면 없어져도 됨.

jink****

돼지 주덩이에 나라 갖다 바칠 넘들이군

wuoh****

범죄자들

anju****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소대가리와 가족들 모조리 잡아다가 조지거라.

vogo****

그러니까 ~~ 이죄명을 하루빨리 구속해라.........

민생도 짓밟으며 이죄명 방탄을 저지르는

방탕한 민주돌대가리당 놈들로 부터 ~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kahn****

이런 비천한 출신의 당대표가 비열한 짓을 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과

사법체계 시스템 통탄할 따름이다.

검사나 판사들 정신 차려라

lng6****

총선에 참패한 모든 게 김건희에서 결과된 것!

김건희 ! 어떻게 좀 해봐 ! !

emms****

이런 개판 만드게 원인은 무죄 판결 내린

김판사 원인이딘

jimm****

개딸의 배후는 민노총, 전교조 등 좌x빨 세력,

그 좌X빨 세력의 수장 정은&여정 개돼지 남매의

본격적인 지령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으니...

궁민의 수준이 무지하고 미개하여 조만간

대한민국은 다시 빈곤의 시대로...

bm21****

용산은 칼자루 쥐고서 도대체 뭣 하고 있느냐?

문재인 이재명 적폐 청산하라고 정권교체 해줬다.

용산은 바보처럼 국민을 배신하고 직무 유기중이다.

yeeg****

??? ㅉㅉㅉ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닐련지?

잡범을 두목으로 한 잡범들의 집단 망한당들은

저렇게 動해서 움직이는데 尹모지리 정부와

여당을?

국민의힘 모지리들은 허수아비들인가?

미동도 안 하는것처럼 보이네.

그래 앉아서들 당해봐라. ㅉㅉㅉ ???

yeeg****

??? ㅉㅉㅉ 이래도 尹모지리 정부?

가만히 앉아서 당할것인지?

그것도 지들 팔자려나?

모지리들. ㅉㅉㅉ ???

yoic****

용산에 사는 개 두마리부터 잡는 게 모든 일에

시작이다

yt02****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는 감사원의 버러지ㅅㅐ끼들이

하라는 공직비리 감사는 뒷전이고 김건희란 년이

대통 년질 흉내 내면서 싸지른 똥이나 치우면서

공직기강을 어지럽힌 죄는 감방에 처 넣어도

시원치 않다!

naru****

알려지면 알될 것이 뭐가 있길래 감사원 마비작전을

하나 ~ ????

기필코 밝혀라 ~ !!!

jayc****

1. 국가를 뒤집어 엎는 '주사파 정당 민주당의

행태'를 보수 정부는 더이상 좌시하지 말라.

2. 보수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하고, 민주당의

'주사파 국회의원' 40여명을 긴급 체포 구금하라.

mand****

중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자리라고 반복해서

얘기한 놈이다.

문정부 인사인 최재해가 이 무능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지.

탄핵이 당연하다.

hanq****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검사들을

감사하자네?

누가하지?

감사원장도 없는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한심한 민주당이야!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모순된 정책으로 일관하네?

당 대표의 임시방편으로 땜방을 하네!

tung****

요즘처럼 민주당이 일을 잘했다면 아마도 정권을

계속 잡았으리라.

너무 잘하고 있다.

빨리 윤정권 끝내자.

dxyg****

박태인 기사네. 감사원장 탄핵 본질을 외면하고

교묘하게 말장난 왜곡과 조작 기사 달인 박태인

기사를 신뢰를 못 하는 이유지.

이 따위 기사로 아무런 보수언론 조작 기사

아무런 소용 없다.

탄핵에 불만 있으면 헌재 판결에 당당하게 맞서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탄핵 가능성 보이자 ??

이런 발악 보수언론 여론조작 여러분 의도를

알고 계시죠.

gom7****

완전잡종견이다 개 자 슥들

kora****

태인이가 기사는 안 쓰고 소설을 차암 잘 써.

곧 논설 되것네?

huac****

탄핵당하든 말든 서민들은 관심 없다.

감사원이 서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게 뭐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