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견된 위기'..한은 "SVB사태 가능성 낮지만, 부동산금융 제어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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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견된 위기'..한은 "SVB사태 가능성 낮지만, 부동산금융 제어 수단 필요"

새마을금고 화도·평내지점. 사진=박문수 기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위기설을 적극 진화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리스크를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위기로 번지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점이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의 유동성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예견된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급한 불 끄기' 총력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예적금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보호되고,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단 것이다.

당장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예견된 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말 기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173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로 은행(13.2%) 부문의 약 2배 수준이었다.

한은은 "2022년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말(1.9%) 대비 큰 폭 상승했다"며, 특히 1월말 기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이 15조8000억원, 연체율이 0.7%로 한달사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해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버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뱅크런 리스크 → 타업권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7.6.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단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지난달 한은 금안보고서 분석이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신용리스크 현실화로 손실이 발생해도 자본적적성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