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벗어난 재판

[독도수호국민연합]

[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곽상도 전)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가 깊다. 요즘 판사, 검사가 소신 재판 없고 자존심을 버렸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동의를 한다. 판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지만 정의와 바른길을 가는 검사, 판사도 많다고 국민들은 아직도 믿고 있다.

곽상도 전)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을 받았고 이것이 곽상도 전)의원에게 주는 대장동의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 8일 재판부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가 흥분한 상태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날수가 있습니까. 20~30년 회사를 다녀도 퇴직금이 2~3억인데 어떻게 곽상도 전)의원의 아들은 6~7년 다니고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50억을 받기위해서는 약 1000년을 다녀야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그때 곽상도 전)의원이 법사위원이었기에 깐깐한 의원 아들이기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바라고 50억을 주었지 어떤 미친 사람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겠는가 말이다. 아무리 부정한 건이 많아도 화천대유(대장동) 이 자들이 이유 없이 50억을 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국민은 생각을 하는데 8일 재판에서 무협의 판결이 나 검사쪽에서 다시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항소 13일 결정했다. 판사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지금 당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지난 10일 2년 5개월이나 끌어오다가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법조계,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했다. 2020년 9월 기소 후 2년 5개월을 끌어오다가 1심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와 국민들은 또 흥분을 하게 되었다. 뭐 벌금 1500만원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그것도 2년 5개월이나 끌고 오다가. 아니면 아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재판하지 1년 4개월만 더 끌면 임기가 끝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판결인가.

많은 사건 중 다 증거부족이라고 무혐의이고 후원금 횡령에만 벌금 1500만원 선고이다. 그럼 검사는 뭐했는가. 증거 없이 재판을 넘겼나. 그럼 검사가 100% 잘못한 것이고 판사는 1원어치도 잘못이 없나. 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관과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이고 일반시민은 정의연 말 듣기도 싫어하고 윤미향 말만 나와도 비위가 상하는 여성인데 왜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팔아서 기업체 돈 뜯고 아니면 친일팔이로 돈 뜯어다 마음대로 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는 대접도 안했다고 윤미향 보고 독한 여자라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윤미향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미향 한사람 뿐 일 것이다. 2/1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곽상도, 윤미향 사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런 윤미향은 시민단체 하네 하고 돈도 벌고 그것을 이용해 사기성 능력으로 전국구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썩을대로 썩은 사람 윤미향을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는 당은 또 무엇하는 당인가. 그럼 윤미향 잠깐만 이야기를 할까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팔이하면서 정의연은 애국단체 행세를 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팔아서 대기업 돈 뜯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도 되었다. 나는 시민단체를 깨끗이 한 사람이라 국회의원도 되고 이번 재판에서 죄가 없어서 벌금 1500만원밖에 안 받고 또 항소하고 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날거야. 하고서 속으로 지금 쾌거야. 쾌거. 하고 속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가.

지금 시민단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국민 기부금으로 갈비집, 발마사지숍등에서 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해 써 달라고 국민 세금을 지원한 것을 개인이 착복한 것은 액수 문제가 아니다. 윤미향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2/13일 내용이다.

도대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무엇하는 곳인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시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한다. 지금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있나. 2022년 12월 기준 생존 10명중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3명뿐이다. 나라에서 주는 돈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일반인은 생각을 한다. 이제 정의연은 필요 없는 것 같다.

윤미향은 양심이 있으면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국회의원직 사직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집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간의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 같다.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시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