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략적 의도, 국제정치적 함의, 그리고 정책건의/곽태환

[김수영1]

현재 한반도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 국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존재하며, 1991년 9월 이후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북한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두 주권 국가의 내부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어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여,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고 임박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임을 강변한다.

본 칼럼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전략적 의도와 동기를 분석하고, 북한군 파병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언하였다. 본 칼럼에서 사용된 자료는 주로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필자는 자신의 분석 틀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배경부터 검토한다. 2024년 10월 23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약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으며, 2024년 12월까지 10,000명의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예정이라고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존 커비 (John Kirby)는 북한군이 동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국경 밖에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면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 상당하여, 이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커비 보좌관은 "이 군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훈련 후 서부 러시아로 이동하여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세 군데 러시아 훈련장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커비는 미국이 아직 북한군의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북한군과의 협력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과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커비는 상황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했다.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북한군 파병 규모는 최소 1만 1천명 이상이고, 그중 3천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분석 내용도 확인하였다.

커비 보좌관은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군사 인력을 위해 북한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는 두 나라 간의 전례 없는 수준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준의 북러 군사안보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이 10월 28일 “북한이 향후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인근 러시아군을 보강하기 위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인 총 1만명 가량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이 군대를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투 또는 전투지원 작전에 활용하려 한다고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파병된 북한군의 3가지 역할을 나눠 분석 정리했다.

첫째, 북한군은 군수물자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병참 지원과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군수물자 보급, 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후방 지역의 경비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둘째, 일부 북한군은 실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특히, 북한 특수작전군 예하의 '폭풍군단’이 후방 침투 및 교란, 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러시아군이 전술적 이점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북한군의 파병은 북러 간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리적 및 정치적 효과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강력한 동맹국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전략적 의도와 동기

필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전략적 의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아래 4가지로 나눠 파병의 전략적 의도와 동기를 분석한다.

첫째, 북러 간 군사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안보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최신 군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자립을 강화하고, 향후 군사적 도발 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제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에너지, 기타 필수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필요한 러시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과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기술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최신 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군사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북한의 군사적 자립을 촉진하고, 향후 군사적 도발 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미 양국에 북한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군 파병의 국제정치적 함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5가지로 나눠 파병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러 ‘포괄적 동반자관계 조약’에 따라 북러 간 군사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북러 간의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염려스럽다.

둘째,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쌓게 되면, 이는 북한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투 경험은 북한이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더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어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위협과 외교적 마찰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태세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군의 참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며 이는 전쟁의 지속성과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다섯째, 북한의 파병은 특히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염려된다.

필자의 정책 제언

본 칼럼의 탈고까지(10월 31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전선에 투입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다. 미 국방부에 의하면,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실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올인하고 있다. 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이런 결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 4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추가 대북제재나 기타 조치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외교적 압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켜야 한다.

둘째, 의료용품, 식량 및 기타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인 한국의 인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지원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국제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나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어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나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정보를 얻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대안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전략적 부담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위기관리임을 주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