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상이률별 |
월지급액[보상금] |
희생100% |
5.932 [2.336] |
희생40% |
1.492 [1.218] |
90% |
5.201 [2.203] |
30% |
1.386 [1.112] |
80% |
4.571 [2.109] |
20% |
1.297 [1.023] |
70% |
2.623 [1.875] |
15% |
신설 [ 666] |
60% |
1.848 [1.752] |
10% |
622 [ 348] |
50% |
1.567 [1.470] |
국가유공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기준,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임
<상이자 보훈급여금 외 국가부담> 국립묘지 본인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보조 대학까지 국가부담, 의료보호 전액국비보조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국공채 지방체 취 등록세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복지카드 혜택, 전기 전화 TV수신료 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 병의원 치료 및 입원비 무료 수혜 제외, 보상금 형평성 문제 논란,
보상금 월급여액 사망자 기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희생률10%씩 균등보상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체계 정립원칙.
[참고] 2011년도 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9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제복 [02-2020-5245]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 제외 수당 +보상액=희생100분률 10급급체계 10%씩 균등
보상 전몰순직군경 법적으로 보상체계 공식화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함,
<표-2>2013년 본인 대비 유족 소비지출액 기준 보상률(단위:천원,%)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급여액 전몰순직100% |
소비지출 2.649 |
1,118 |
100% 42.2% |
1,297 |
100)% 48.9% |
1,099 |
100% 41.4% |
월지급액 1급1항 100% |
5.932 2,336 |
1.635 1,066 |
70 45.6% |
1.635 1,238 |
70% 53.0% |
1.635 1,049 |
70% 44.9% |
월지급액 1급 2항 90% |
5.201 2,203 |
1.542 1,066 |
70% 48.4% |
1.542 1,238 |
70% 56.2% |
1.542 1,049 |
70% 47.6% |
월지급액 1급 3항 80% |
4.571 2,109 |
1.476 1,066 |
70% 50.5% |
1.476 1,238 |
70% 58.7% |
1.476 1,049 |
70% 49.7% |
월지급액 2급 70% |
2.623 1,875 |
1.312 1,066 |
70% 56.9% |
1.312 1,238 |
70% 66.0% |
1.312 1,049 |
70% 55.9% |
월지급액 3급 60% |
1.849 1,752 |
1.226 1,066 |
70% 60.8% |
1.226 1,238 |
70% 70.7% |
1.226 1,049 |
70% 59.9% |
월지급액 4급 50% |
1.567 1,470 |
1.029 1,066 |
70% 72.5% |
1.029 1,238 |
70% 84.2% |
1.029 1,049 |
70% 71.4% |
월지급액 5급 40% |
1.492 1,218 |
852 1,066 |
70% 87.5% |
852 1,238 |
70% 101.6% |
852 1,049 |
70% 86.1% |
월지급액 6급1항 30% |
1.386 1.112 |
778 1,066 |
70% 95.9% |
778 1,238 |
70% 111.3% |
778 1,049 |
70% 94.3% |
월지급액 6급2항 20% |
1.297 1,023 |
716 1,066 |
70% 104.2% |
716 1,238 |
70% 121.0% |
716 1,049 |
70% 102.5% |
월지급액 7급(상이)10% |
622 348 |
243 390 |
70% 112.1% |
243 565 |
70% 162.4% |
243 371 |
70% 106.6% |
국가유공자 본인유족 희생률100% 균등보상 보상대상자 본인유족 희생률70% 균등보상
사망자를 기준으로 상이등급병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1차수권자 본인 보상금의 100% 2차수권자 본인 보상금의 70% 전 사상자 희새률별
100% 상이유족 보상금 희생률별 70%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유족보상 원칙 안 별표-4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제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
[2명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
월지급액[보상금] |
개정해야할 보상체계 원칙 |
가, 전몰 순직군경 유족 희생10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메 3]부모 조부모 |
월급여액[보상금] [2.336] [2.336] [2.336] |
전몰순직자 희생100% 법적보장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이상 보상원칙 |
나,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 이1급부터5급까지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 상자,제일학도군인에 해당하는사망 의 경우 그유족 희생률별 70% 1]배우자 2]미성년 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가 항의 70%
월급여액[보상금] [1.635-163] [1.635-163] [1.635-163]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기준 100분률10등급별 10%씩1.635-163천원 희생률별70%균등보상원칙 |
다,보훈보상대상자 전상공상군경,4,19 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가 사망 할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1]배우자 2]미성년자여 제매 3]부모 조부 |
나 항의 70%
월급여액[보상금] [1.144-114] [1.144-114] [1.144-114]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40%기준 100분률 10등급별 10%씩1.144-114천원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
상이자 희생100%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액 중 직접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 및 국가별도지급 개호비용 제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은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06.3.3 보훈기본법 제정 제7572호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제정 취지문 1항 2항 3항 참고 혁신적으로 보상체계 법 개정 원칙 준수.
2011.8.2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6974호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기준 통계법 제3조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행불자, 상이률별, 또는 상이로 인한 질환자, 희생순서에 따른 보상 법적근거.
[참고] 전사순직군경 상이자1차수권자 보상금은 간호를 해주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상이자 별도 개호비용 제외, 보상수준 국가유공자의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에 대한 보상원칙 법 준수
[기대효과]
신체적 손실보상 실질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정립효과,
국가수호 국민 재산보호 예우를 받아야 할 군 희생자 위상정립 기대효과,
법과원칙 준수 정도국정 공정한사회 정의사회실현 국민화합 기대효과
국정쇄신 혁신적인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행정 신뢰도 회복 기대효과,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한 국가유공자 상 정립 개선 기대효과,
주요 국가별 유족연금 지급 비률 및 기준
부리질:100% 멕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프랑스:80% 미국:75%
한국: 군인: 85-70% 일반 공무원: 70-60%, 이명박 대통령 현직 연봉의
70% 월 1.125만원 연금지급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국가 5명 월급지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조의섭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법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이주영의원 강동원의원 여 야 3당의원 18명 입법발의 2013. 1. 3.국회접수
정무위원회 법률소위 법안심사 상이1급기준 희생100분률 월급여액 5.932
천원=간호수당 2.097천원 별도 개호비용 제외 수당+실보상액 3.835천원
70% 2.684천원 수준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
비지출액 100% 기준 2.649천원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님 야 야 간사님 벌률소위원회 위원
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과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여 야 합의 6월 임시국회 조속한 처리를 정무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te.daum.net/sooik 엄순상 올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명단 및 전화]
김정훈 위원장 02-788-2518 새 부산 남구 갑
박민식 간사 02-788-2877 새 부산 북구강서 갑
김영주 간사 02-788-2107 민 서울 영등포 을
강기정 위원 02-788-2666 민 광주 북구 갑
강석훈 위원 02-788-2006 새 서울 서초 을
김용태 법소 02-788-2710 새 서울 양천 을
김재경 위원 02-788-2604 새 경남 진주 을
김종훈 법소 02-788-2150 새 서울 강남 을
김기식 위원 02-788-2033 민 비례 대표
김기준 위원 02-788-2035 민 비례 대표
김영환 위원 02-788-2613 민 경기 안산상록 을
민병두 법소 02-788-2256 민 서울 동대문 을
박대동 위원 02-788-2304 새 울산 북구
송광호 위원 02-788-2113 새 경북 제천 단양
송호창 위원 02-788-2449 민 경기 과천 의왕
신동우 위원 02-788-2480 새 서울 성동 갑
성완종 위원 02-788-2433 선진 충남 서산 태안
이학영 위원 02-788-2743 새 경기 군포
이종걸 위원 02-788-2694 민 경기 안양 만안
유일호 위원 02-788-2608 새 서울 송파 을
이상직 법소 02-788-2624 민 전주 완산 을
안덕수 위원 02-788-2490 새 인천 서구강화 을
조원진 위원 02-788-2361 새 대구 달서 병
정호준 법소 02-788-2833 민 서울 중 구
법률소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위원장 김종훈 위원 김용태 위원
법률소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위원 이싱직 위원 정호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