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유형별(지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5가지 경우에만 존치)?

※공유 유형별(지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4유형)?대부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건물은 철거해야 되므로 낙찰자한테 유리하지만, 제한적으로 아래 밑줄 친 5건은 법정지상권 성립(=건물 존치)하여 낙찰자한테 불리하다.    ☞ 황문섭 판사의 논문 및 최광석 변호사(원스톱경매, 2012.2.20. 게시) 참조.                  (丙 을   ‘내가(My)’로 변경하였다) 제1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대법원 2004.6.11.선고 2004다13533 판결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법정지상           권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② 내가(My)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철거)     ③ 내가(My) 건물을 취득한 경우(철거) 제2유형 : 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이고, 지상건물은  甲·乙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를 취득한 경우(건물 존치).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② 내가(My) 건물의 甲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건물 존치).      ③ 내가(My) 건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건물존치) 제3유형 : 토지, 건물이 각 甲·乙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서울고등법원 2001.7.6.선고 2001나1333 판결)     ⇒ 토지가 공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법정지상권 발생 건이         갖추어진 경우인 제1 유형, 제3-①, ③ 유형, 제4 유형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이 부정된다.      ②   내가(My)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건물 존치).      ③ 내가(My) 건물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④ 내가(My) 건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건물 존치). 제4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건물이 甲·丁의 공유인 경우      ① 내가(My)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      ② 내가(My) 토지 전부 나 건물전부를 취득한 경우(철거).     ③ 내가(My) 건물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