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한애라 판사의 도지나친 불법재판

[김춘기]

한애라 남부지법 판사가 한 불법재판에 대하여 몇자 적고자 한다.

한애라 판사는 토지사기단을 보호하고 은폐한 경찰관을 보호하려 한 짓인지

아니면 김춘기 너에게는 법이고 나발이고 없다를 보려주기 위하여인지 몰라도

7월30일 기일에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송달하지 않고 변론종결을 하겠다고 하여 이를 지적하자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더니 8월27일 기일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나에게 주고는 바로 변론 종결이란다.

기피신청한다고 하니 기피신청 기각이라는 월권까지 스스로 마음놓고 하는 불법을 저질르는 이유가 언제인가는 반드시 밝혀 져야 할 것이다.

2009.08.27. 20시 30분

김춘기 올림

[티가]

절차를 지켜 재판하는 것이 판사라더니, 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추궁해야 할거 같네요?

[김춘기]

판사는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세상이라서 나라가 비리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티가님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김춘기]

판사에게는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부정판사 짜판관이 판치는 세상이 된 이이입니다. 저죽고 나죽는 각오로 대처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김춘기 올림